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그리고 기후 변화 –새로운 규제를 위하여 by 리우 쳉 (1/3)

 

Global Labor Strategies

2010년 9월 11일

By Liu Cheng

 

30년 동안 세계 경제와 국내 경제는 신자유주의가 지향하는 규제 철폐의 정책에 따라 운영되었다. 이는 때로 “워싱턴 합의”^[각주:1]라고도 불리는 것이다. 많은 국가에서 신자유주의는 노동자들에게 끔찍한 재앙을 초래했으며, 노동자들로 하여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서로 경쟁하게 만들었다. 노동자들에게 이러한 경쟁만이 전부였으며 노동자들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워싱턴 합의가 실패했다는 논의가 점차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우리가 지금 전래 없는 기후 변화 위기에 봉착해 있다는 전세계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기후 변화에 대응할 준비를 했거나 그렇지 않건 간에 상관없이 이 기후 변화는 모든 국가와 지역, 모든 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변화는 이미 심각하며 이 기후 문제를 극복하려는 지구적으로 적극적인 노력이 없다면 곧 엄청난 일이 생길 것이다. 신자유주적 규제 완화는 시민들이 사회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저지함으로써 생성된 것이며, 이는 또한 지국적인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 글은 신자유주의 이전으로 되돌아감으로써 우리가 전세계적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고 기후 변화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만을 논의로 한다. 1장에서 우리는 세계화에 대한 짧은 역사적 서술을 할 것이다. 그리고 2장에서 우리는 기후 변화를 논의하고 그것이 노동자에게 주는 영향을 말할 것이다. 3장에서는 기후의 안정을 통해 안전 고용이 만들어 질 수 있다는 취지의 “세계 녹화 정책”에 대한 제안을 설명한다. 4장은 새로운 국제적, 국내 규제안이 기후 변화와 생존 경쟁에 모두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을 논의한다. 5장의 논의는 국내적,국제적으로 규합된 노동자 계급 조직이 변화를 초래하는 데에 있어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1.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그리고 규제완화

국내외의 규제 시스템은 2차 세계 대전 이후 “브레턴 우즈 시대^[각주:2]”에 대두된 것다. 이 규제 시스템은 세계 역사에서 지속적으로 경제 성장을 이루었던 가장 위대한 기간 중 한 부분이었다. 그러나 세계가 변화한지 25년이 지난 후, 이 시스템은 새롭게 나타난 세계의 현상들을 규제하는 것에 대해 점차 역부족이 되었다. 이러한 규제시스템을 갱신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 예를 들면 제 3세계의 새로운 국제적 경제 질서와 같은 것들이 널리 논의되었다. 그러나 결국에 채택된 정책은 이러한 규제방안을 갱신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는 것이었다.그리고 규제안을 수정하기보다는 폐기하자고 주장하는 신자유주의의 무모한 전략이 이를 대체했다.

 

신자유주의 정책은 많은 국가에서 시행되었다.

*국제통화기금(IMF)는 2차 대전 종전 시기에 생겼다. 이는 경쟁을 위한 가치하락을 방지하고 국가에게 완전 고용정책을 실행하도록 통화량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이러한 정책들은 케인즈의 통화이론과 국가 재정정책, 혹은 시민주권주의와 기업들의 통제에 기반을 둔 것이었다. 신자유주의적인 변화를 맞은 이후 IMF의 역할은 구조 조정을 통해 가난한 나라에 긴축 경제를 강요하는 억압자로 전환되었다. 이 기관은 지속 불가능한 달러 본위제를 유지했으며 한편으로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고 위기에 저항할 수 있게 하는 규제정책을 해제하고 있었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세계적 경제 시스템은 제네바관세협정(GATT)^[각주:3]에서 나타난다. 이 협정은 최혜국대우(MFN)^[각주:4]의 원칙에 기반을 둔 무역 동의안에 대해 협상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보다 자유로운 무역으로 향하는 점진적인 변화를 허용했고 한편으로는 각 국가들이 국내 경제 발전의 요구에 따라 그들의 무역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자유주의의 가혹한 침탈을 당한 GATT는 동의된 무역 협정을 기반으로 하고 또, WTO로 대체되었다. 이는 자국 내 국민들의 요구에 맞추어 내수 시장을 위한 생산을 진흥하기 보다는, 모든 국가들을 수출항구로 바꾸는 것에 필수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강요했다.  *국가적 차원에서 각 나라들은 투기적인 돈놀이와 대공황에 상당 부분 기여한 은행 실패를 막기 위한 금융 규제안을 가지고 대공황에서 빠져나왔다. 신자유주의 시대에는 지속적으로 규제에 대해 칼을 대고 있었으며, 그리고 결국 이러한 규제들을 철폐하는데 성공적이었다. 그러한 결과는 투기 거품의 연속, 실물 경제와는 전혀 상관 없는 금융 자산의 폭발과 경제 충돌로 나타난다. 이에 대해 유일한 예는 아니지만 가장 주목할만한 것으로 2008년에 일어났던 경제 후퇴를 들 수 있다. *세계 대전 이후의 기간은 국가 간, 국가 내부에서 보다 평등한 상태로 나아가는 중대한 변화를 일으켰다. 100개도 넘는 식민지들이 독립을 얻어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은 상당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최소한 무역과 보조 정책은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특권이었다. 많은 국가 내부에서 진보적인 조세 제도와 사회복지제도는 상당히 다른 경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심지어 여러 국가에서는 더욱 더 많은 평등권을 보장했다. 신자유주의 시대는 이러한 사회적 보호장치를 하루 빨리 없애려고 한다. 그리고 이는 미국의 연금 제도와 건강 관리 시스템에 기반을 둔 노동자 계급의 붕괴부터 중국의 “철밥통”의 제거, 즉, IMF와 월드 뱅크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가난한 국가들이 가진 사회 복지와 고용을 감소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1. 신자유주의로 선회하던 조약을 말하는 것 같다. 브레턴우즈조약으로 추정. [본문으로]
2. 1944년 1월 1일부터 22일까지 미국 브레턴우즈에서 열린 통화금융회의. 독일과 일본의 패배가 확실해진 뒤 제2차세계대전 이후 세계의 금융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열린 연합국 회의로 참가국은 44개국이다. 국제통화문제, 국제결제은행의 청산, 적산(敵産)의 처리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설립이 결정되었다. [본문으로]
3. 관세 무역 일반 협정(關稅貿易一般協定,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는 세계무역기구 체제 이전의 체제이다. 이는 제2차 세계 대전 후반인 1944년 뉴햄프셔 주의 브레튼 우즈에서 있었던, 브레튼 우즈 회의의 결과 창설되었다. GATT는 국제 협정으로, 조약과 매우 유사하다. 미국법하에서는 집행력이 있는 협정으로 분류된다. GATT는 "무조건 최혜국대우 공여원칙"에 의거하고 있다. 이는 다자간 교역규범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비차별성을 강조한 것으로, 가장 혜택을 입는 국가에 적용되는 조건이(즉 가장 낮은 수준의 제한) 모든 다른 국가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출처 : 위키백과 [본문으로]
4.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 양국간에 체결된 상호협정을 여러 국가에게 확대 적용하여 국가간의 무역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하는 방법이다. 출처 : 브리태니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