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 and Control I
2010년 9월 16일
By Noan Chomsky
8월 13일에 펜타곤은 다음과 같은 분석을 내렸다. 정부는 중국이 군사력을 확장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그들은 “중국의 해안 외곽의 공해에서 수행 중인 미국의 전함들의 능력을 무력화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톰 생커의 보고서는 뉴욕 타임스에 실렸다. 이제 중국의 해안 바깥의 공해에서 미국은 자국의 해안 바깥에서 활동 중인 중국의 전함들을 저지할 만한 군사력을 제거할 것을 제안해왔다는 것이다.
워싱턴은 더욱 나아가 “중국의 군사력의 성장과 능력, 그 목적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아 세계의 중요한 지역(역주: 공해를 뜻함)에 불안감을 가져다주고 있다”고 말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다른 어느 곳과 마찬가지로- 중국 둘러싸는 “세계의 중요한 지역” 전역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는 미국 군대의 목적은 완전히 개방되어 있다. 또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들의 다양한 활동 능력도 드러내고 있다. 이는 미국의 국방 예산이 미국을 뺀 나머지 국가의 예산 비용과 거의 대등하다는 것, 그리고 전 세계에 수백 개의 군사기지가 있다는 것, 또 파괴와 통제의 기술에서 매우 앞서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중국이 국제 예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사실은 첨단 핵무장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가 중국 해안에 몇 마일도 채 떨어지지 않은 해상 임무에 참여하는 계획에 대해 중국이 반대한 것에서도 드러난다. 미국이 베이징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그들의 이유이다. 반대로 미국과 같은 군사활동은 것은 모두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고 자국의 안보를 위한 것이라고 서구 사회는 말한다.
국제적 안건에 대해 이야기를 할 경우, “안정성”란 말은 구체적인 의미가 있다. 바로 미국에 대한 지배를 말하는 것이다. 이 낱말의 용법은 지극이 평범해서 별다른 이의 없이 지나치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외무부의 전 장관이자 저명한 분석가가 1973년에 칠레에 “안성정”을 이룩하자고 호소할 때,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이는 필연적으로 칠레를 “황폐화”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선거로 선출된 Allende 정부를 무너뜨리고 Pinochet 독재 정권을 내세웠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은 제멋대로의 대량 학살과 고문행위를 일으켰고 다른 곳에서 이와 비슷한 체제를 지원하는 국제 테러망을 만들었다. 이 모든 것 배후에는 언제나 미국이 있었다. 바로 안정성과 안보라는 이해관계를 내걸고 말이다.
또한 미국의 안보가 절대적인 통제를 요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전제는 조지 부시의 예방 전쟁 독트린에 기반을 둔 예일대의 역사학자 존 레위스 가디스(John Lewis Gaddis) 첫 번째의 책에서 학술적으로 승인 받았다. 그는 정부의 정책 원리가 확장이야 말로 “안보의 길”임을 말하면서 이 독트린은 조지 부시가 지성인이자 “분명한 운명(Manifest Destiny)의 작가인, 위대한 전략가 존 퀸시 아담스를 열렬히 추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부시는 “우리의 자유와 생명을 수호해야 할 경우 미국인들은 먼저 행동을 할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경고했었다. 그때, 가디스는 “그(부시)는 새로운 가치를 확립하기보다는 오래된 전통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관측했다. 그리고 그는 애덤스부터 우드로 윌슨까지의 대통령들이 “모두가 아주 잘 알고 있었을” 원리를 되풀이한다
또한 윌슨 대통령의 후임자들은 이를 잘 이해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클링턴을 보자. 그의 정책은 미국이 “시장과 에너지 공급, 전략적 자원에 대한 무제한적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하는 자격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심지어 아버지 부시 전 대통령에 대한 변명을 지어낼 필요도 없었다. 그러므로 미국은 유럽과 아시아에 “전진 배치”한 거대한 군사력을 유지해야한다. 이것의 목적은 “우리들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며 “우리의 생계와 안보에 영향을 줄 문제들을 대비”(국방부 장관 윌리암 코헨의 발표)하기 위해서이다.예방 전쟁을 위한 이러한 처방전은 새로운 전략이다. 군사 역사가인 안드류 바세비치가 관측하듯이, 이는 후에 부시와 오바마 대통령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위의 전통적인 정책은 이해하기 쉽다. 조직폭력배들도 모두 알고 있듯이, 통제에 있어서 아무리 작은 손실도 지배 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 왜냐하면 통제 받은 다른 부분도 선례를 따라가려고 고무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권력의 중심적인 원리는 “도미노 이론”이라는 낯익은 이론으로 도출된다. 이 이론은 실제로 성공적으로 독자적인 진화를 이룬 “바이러스”가 또 다른 곳에 “전이”될 수 있다는 말로 바꾸어 쓸 수 있다. 그러므로 잠재적으로 이 질병의 희생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예방접종을 맞는 동안에 통제를 벗어난 것들은 반드시 파괴되어야 한다. 이러한 파괴는 대부분 잔혹한 독재에 의해 이루어진다.
펜타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중국의 국방 예산은 증가하고 있고 이는 “펜타곤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쓰이는 예산의 1/5”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이 예산도 미국의 전체 국방비의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걱정도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미국이 “군사적 경제적 패권”을 가지고 세계의 대다수의 국가를 압도하는 “의심할 수 없는 힘”을 유지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말이다.그리고 이러한 관측은 아무런 비판도 받지 않는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미국은 그들이 고안한 세계의 모습에 의해 통제를 벗어나려는 세력을 억제하려는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자주권 행사의 제한”을 확고히 한다.
이 원리들은 2차 대전 동안에 대외정책의 전문가들과 고위층의 정책 입안자들에 의해 세워진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고안해낸 전후 세계에 대한 기틀로 이미 널리 시행되고 있었다. 미국이 “광대한 지역”에서 그들의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이러한 광대한 지역에는 지구 서반구의 약소국과 극동, 전 대영제국의 국가들도 아우르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중동의 핵심 에너지 자원도 포함하는 것이다. 스탈린그라드가 된 후에 러시아가 나찌군을 분쇄하기 시작한 것처럼, 이 “광대한 지역”은 가능한 유라시아 대륙의 대부분으로 확대되거나 적어도 서구 유럽의 경제적 핵심을 목적으로 한다. 대서양부터 우랄산맥까지 드골주의자들의 관점에서는 유럽이 독자적인 길을 갈 것이라고 항상 알려져 왔기 때문이다. 부분적으로 나토는 이러한 위협에 맞서기 위해 끌려당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오늘날에도 상당 부분 남아있다. 왜냐면 나토는 서구가 의존하고 있는 세계 에너지 시스템의 “중대한 기반”을 통제하려는 특수한 의무를 가지고 있었으며, 나토는 미국이 행사하는 억제력으로서 커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계의 지배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심지어 미국의 힘이 역사적으로 유래 없이 강력한 상태라고 할지라도 말이다. 우리는 이 문제를 뒤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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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말> 국가의 수뇌부가 국민들에게 어떠한 정책을 따를 것을 종용할 경우 미국과 세계의 관계와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전히 국가의 안보와 평화의 위협이라는 것은 유효한 선전수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곱씹으면서 번역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정체성은 미국과 관계가 깊은 한국에게도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