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의 시대-금융 자본 by 존 벨라미 포스터 (2/2)

심각한 금융 위기와 2차 경기 침체

 

 우리는 먼저 Monthly Review에 미국의 경기를 침체시킬 잠재적 요인으로 폭증하는 부동산, 주택 버블을 언급했다. 이 기사는 Harry Magdoff와 Robert McChesney와 함께 2002년 11월에 쓴 것이었다. 그 글은 이전 봄 “무엇이 회복했는가?” 라고 제목이 붙은 기사에 이어지는 것으로, “주택 거품은 이것의 터지지 않는 한도 내에 빈약해질 대로 빈약해질 만큼 부풀어오를 것”을 논의했다. 그 문제는 점차 중대해졌기 때문에 나는 2006년 Monthly Review 5월호에서 “주택 부채의 거품”을 썼었다. 여기에서 나는 (노동자들에게 가장 큰 부담을 주는) 주택 융자대출로 감당할 수 없는 부채와,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과 함께 그 거품이 터질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 다음에는 2006년 Fred Magdoff의 2006년 11월에 “투기와 부채의 폭발적 증가”라는 기사가 실렸다. 그러고 나서 2007년 늦은 여름에 이러한 위기가 처음으로 엄습하는 몇몇의 명백한 현상들이 우리들에게 놀라움을 시사했을 때, 전반적인 발전 양상은 그렇지 않았다.

 

 Carmen Reinhart와 Kenneth Rodoff가 “This Time Is Different” -금융적 우둔함의 8세기” 에서 지적한 것처럼 “금융 위기는 진공 안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그보다 더 많은 경우의 금융 위기는 경제 발전 속도를 더디게 하는 실제 쇼크 이후에만 온다. 그러나 이 위기는 방아쇠라기보다는 오히려 증폭제로서만 작용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동일한 작가들이 2차 경기 침체라고 부르는 것(대공황이 1차 경기 침체였다)은 –우리가 분석한 추론 상으로- 금융 거품이 터지는 상황을 만드는 침체의 원인들에서 비롯된 현상으로 풀이될 수 있다. 또한 이 현상은 증폭제로써 작용했다.

 

 

 금융 대위기 그 자체는 수 조의 달러의 손실을 초래하는, 실질 경기에서 근본적으로 침체된 성장 경향으로 되돌려놓는 금융 수익의 “빈약한 전환”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은 생산성에서 침체에 대응한 주요 수단의 금융화 위기를 초래했다. 2007년 9월부터2009년 3월까지 18개월 동안 세계의 부 중에 50조 달러가 사라졌다. 이는 미국 주식시장의 재산에서 7조 달러와 미국 주택 자산에서 6조 달러를 포함한 것이다. 2009년도 이른 3월 즈음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조정된 다우 지수는 1966년도 수준으로 곤두박질 쳤다. 말하자면,이 시기는 40년 전 Baran과 Sweezy가 “Monopoly Capital”를 출판했던 때였다.

 

 

오늘날, 중요한 반전으로 대두된 것으로-2008년 후반 Lehaman Brothers의 붕괴 후 1년하고 한 두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것은 금융 시스템이 완전히 녹아 없어질 것이라는 공포를 자아냈다. – 우리는 역사적으로 유래가 없는 “주가가 주도하는 회복”의 시초를 보고 있다.선진 자본주의 진영의 주요 전략은 이 구제는 수십 조 달러에 이르는 즉각적인 구제금융부터 이끌어내어, 이 체제의 힘으로 금융화를 복권시키는 역사상 전래가 업었던, 협력적 시도이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한 위험을 가져온다. 2009년 11월 초에 뉴욕대학의 경제학자nouriel Roubini는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주요하고 일관되게 회복세에서 자산가격은 상한을 치고 있었다. 이는 “강력하게 작용하는 모든 주가 거품의 모태”로 판명될 수도 있는 요인을 키우는 것이다. 또 이런 현상은은 미국의 새로운 주가 거품 양상을 내포한다. 그 달 이후에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의 의장 Ben Bernanke는 조심스럽게 Wall street 관계자에 대하여 간단한 진술로 –거부 아닌 거부로써- 입장을 표명했다. “말하기 어렵지만, 내가 볼때 현재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 무언가 큰 균열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Wall Street 저널은 즉시 이와 같은 제목의 기사를 냈다. “Bernanke, 현재 미국은 자산 거품 현상이 확실한 것은 아니다.”

 

 

Wall street의 지터는 분명하게 2009년 후반에 난장판같은 실물 경제 위에서 주식시장이 매우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였다. 이 현상은 또 다른 큰 거품을 만들지 않았지만,  빠르고 거대한 규모로 팽창하는 거품의 공포를 낳았다. 이것은 급격히 황폐화되는 위협을 주었다. 영국은행에서 금융 안정의 핵심적인 감독원인 Andrew Haldane은 “운명의 고리”를 음울하게 말했다. 그는 미국과 영국이 현재의 위기 속에서 그들의 은행들에게 그들 나라 GDP의 4분의 3에 이르는 양의 지원을 추정했다. 그는 금융 기관에 대한 정부의 이러한 거대한 지원은 금융 관리자가 심지어 더 큰 투기 위험을 갖도록 부추기는 것이라 했고 그것은 그 새로운 충격을 맞게 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거품에 의한 경제 성장”에 대해 오바마의 주요 경제 조언가인 Lawrence Summers (국가경제제정위원회의 감독)이 2009년 3월에 다음을 예측했다,

 

 (“거품에 의한 경제 성장”은) 붕괴와 혼란 때문에 문제다. 이것은 이 거품 현상의 과잉에 관여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준다. 그리고 심지어 이 현상이 끝난다 해도 경제는 전체적으로 건강하지 않을 것이다. 2000년과 2007년 사이, 견고하게 밀집한 경제 성장의 기간에 전형적인 노동자 세대의 가정은 약 2천 달러 정도로 그들의 수입이 하락한 것을 알았다. 상위 1% 계층의 수입이 급증하는 수간에 중산층 수입의 하락은 많은 요인들이 있으나 그 중 하나는 확실히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과 2006년 모든 기업의 전체 자산에서 약 40%를 차지하는 점까지 금융 부문의 이윤이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이 성명을 발표한 Summers는 독점적 금융 자본이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재정적 구제 금융에 기초하여 자산 가격을 급등하여 경제를 회복하는 것이 큰 위험을 초래했다는 것도 말이다. 그는 또한 다음과 같은 선언으로 청중들이 재확인하게 하였다. “가장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고통스러운 침체를 또 다른 지탱할 수 없는 팽창으로 교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고 있다.” Obama 행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새로운 금융 규제를 놓음으로써서 또 다른 금융의 붕괴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이것은 스태그내이션과 금융 사이의 구조적 관계와 성장하고 있는 경제적, 정치적인 금융의 힘, 이 둘을 인식하는 데 실패한다.

 

 일정 시간 동안 금융 경제에 효과적인 제제를 가한다는 것은 20년 전에 Harry Magdoff가 설명했던 이유 때문에 불가능하다. “부채와 함께 투기 바람이 더 팽창할수록 그러한 팽창이 터지지 않게 하려는 정부의 단속자의 간섭은 점차 위협적이게 된다. (거의 파산에 가까운 거대 은행들과 대기업들을 구제하려는 것을 제외하고) 중앙은행들과 다른 정부 부서는 간섭에서 억제될 뿐 아니라 압박을 완화하고 금융 과잉으로 연결되는 잠재적 임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좀더 규제를 풀 것을 강요당한다.” 그 위로 국제 자본 시장의 성장은 그들을 규제하려는 정부의 힘을 제한시키고, 금융 시장의 힘에 양보하도록 강요한다. 따라서, 새로운 규제가 생길지라도, 결국에는 그것들은 효과적인 억제를 조성하지 못할 것이다.

 지난 해 동안 미국 경제에서 금융화가 회복되는 것과 함께 이러한 회복세는 비금융적인 이사회에 있던 권력이 금융 기관과 시장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금융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증가하였다. 1990년에 미국의 10개의 거대 금융 기관의 자산은 미국 금융 산업 총 자산의 10%를 차지하였다. 이는 2008년에는 60%가 넘게 상승하였다. 2009년에는 이와 같은 현상이 세계적으로 일어나 2006년에는59%였던 금융의 자산이 세계 은행 자산의 70%를 차지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Obama 행정부의 경제부서가 전적으로 Wall Street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사실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미국 경제가 현재 회복하는 징후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여도 이것은 선두적인 금융 분석가 David Rosenberg가 명명한 “Houdini Recovery” 라는 것이다. 2009년 3분기 미국 이윤의 전체 상승율 중에서 80%는 오로지 금융 부문에서만 집계된 것이다. (이것은 미국 경제의 한 분기에서만 일어났다.) 비 금융 기업 부문에서 총 가치는 3분기에 하락했고 4분기 동안에도 이어졌다. 소비자들은 지출을 거의 하지 않는다. 투자는 여전히 빈약하다. 가상적인 “회복”에서 상승한 이익은 달러의 약세, (이것은 외국 주도의 소득을 증가시켰다) 경기침체나 단위 노동가치의 하락 (실직이 두 자리의 수준임을 반영하는), 더욱 강화되는 세금의 인하와 더 낮은 금리 등의 형태 속에서서 비임금 지출의 하락이다.

 

 자본 축적의 새로운 단계인가?

 

 

 처음에 이 글에서 내가 제기했던 질문은 ‘자본주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는가?’ 이다. 2006년에 실린 “독점 금융 자본” 에서 나는 독점 금융 자본이 독점 자본의 새로운 양상이라고 결론지었다. 우리가 자본주의의 단계들을 살펴본다면 –말하자면 19세기에 경쟁적인 자본주의와 20세기의 독점 자본주의- 경제의 형태적 변화가 자본 축적에서 진보의 모든 새로운 수단들의 기초를 마련한 격동의 시기인데, 독점 금융 자본의 시대는 그 명칭에 걸맞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자본의 축적은 그 시스템 중심에서 침체를 품고 있었다. 동시에 그 것이 낮은 성장률을 유지시키기 위한 투기적 금융에 점차 의존해가고 있었다.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게 될 것은 이 사회들 속에서 상기한 축적과정들이 성숙의 단계에 접어든 결과로서 선진 자본주의의 핵심에서 자본 생산성의 약화이다.(문장분리필요) 따라서 이것이 침체-금융의 덫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금융 자본주의는 독점 금융 자본의 시대에 복잡하고 모순된 현실을 만드는 상황 속에서는 부와 권력의 증진에 기여했다. 그것이 불안정한 상황이라는 것과, 이 시스템의 중심에서 자본의 축적이 다양한 측면에서 그 역사적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는 것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오늘날 우리가 조우한 이 가장 복잡한 문제는 이러한 체제의 경제적으로 작동하는 것과 관련하여 거의 세계적인 것이다. 세계의 자본주의 경제의 주변부에서 독점 금융 자본은 제국주의와 세계화, 자본의 금융화와 어떻게 연관을 갖고 있는가? 이것은 오늘날 아시아에 새롭게 일어난 자본주의, 특히나 오늘날 중국이나 인도, 그리고 또한 중동의 남부의 경제적 부흥에 중대한 질문을 포함한다. 자본주의적 세계 경제에서 중심부의 금융화와 경기 침체가 임금이 낮은 주변부에서 수출 주도의 기업이 새로 생기는 것과 구조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와 동시에 신 자유주의적인 독점 금융화의 모든 시대가 제 3세계의 부채 위기와 결부되어 있었고 미개발된 경제에 새로운 금융적 의존을 이끌어내는 새로운 “금융 구축”를 만들려는 시도와 연관이 되어있다. 심지어 중국과 인도도 그 거대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외환 거래와 금융적 통제의 제국주의적 시스템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미국과 유럽, 일본의 “삼인조” 의해 주로 결정된 것에 이따금씩 수동적으로 대응하게 하였다. 신흥경제국가들이 현재 엄청난 양의 달러를 신용대출해주지만, 미국의 경제는 그들의 통제권 바깥에서 지속적으로 대출을 강요하는데, 이는 결론적 잉여를 위한 (안전 시설이고) 외부의 배출구와 함께 해외 수출에서 그들의 의존을 강화하는 것이다. 금융화된 경제는 이것을 따라다니는 문제와 함께 아시아에서 또한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Wall Street Journal에 의해 보고된 바에 의하면 세계은행은 아시아 지역에서 형성된 자산가격 버블, 대표적으로 중국, 홍콩, 싱가폴,베트님의 부동산 부분에 최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Samir Amin에 따르면 오늘날 금융화된 세계화에서 지배적인 힘은 금융적 독점회사들이 수장으로 있는 제국주의적 “소수독과점 자본주의”이며, 이들은 이것은 세 강대국들의 힘과 주로 그들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세계 은행이나 IMF같은 것처럼) 국제 경제 조직이라고 불리는 단체들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다. 이 체제는 주변부의 산업화의 어떤 단계를 허용할 수 있지만 이들은 환율, 금융, 기숙, 정보 통신, 전략적 천연자원들, 군사력 면에서 독점을 통하여 권력의 강화를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한다.

 

 

선진 자본주의 경제에서 더 악화되는 금융 위기 악화와 침체는 전체의 시스템이 얼마나 삐걱거려 왔는지 보여준다. 독점 금융 자본주의 제국의 지정학적 중심축으로서 미국의 패권은 위기 속에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세계적으로 결합된 경제 속에서 달러의 패권에 처음으로 의문이 제기된 때는 베트남 전쟁 시기인데, 이 당시 다량의 달러가 미국에서 해외로 유출되었기 때문이다. 이 것은 닉슨 대통령으로 하여금 달러의 금본위제를 종식시키게 했다. 이제 달러는 그것의 세속적인 하락을 재개하는 듯이 보여진다. 이러한 하락은 동시에 국제적인 몰락을 초래한다.

 

 

역사적으로 위의 모든 요인이 우리를 이끄는 현상을 초래했다고는 물론 대답하기 어렵다. 왜냐면 자본주의의 이러한 경제 위기 경향들은 세계적 규모로 영향을 끼치는 더 중대한 사회적인, 환경적인 변화와 분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세계체제 이론가 Immanuel Wallerstein은 우리가 현 자본주의와 다른 무언가 사이에 과도기 상태에 있다고 주장한다. 실상 전지구적 생태학적 위기는 자본주의 문명이 지구 역사상 전적으로 인간 중심적인 시대에 마지막 위기를 만들 것이라고 말해준다. 이러한 위기는 필연적으로 자본주의의 멸망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약 경로를 수정하지 않는다면- 모든 문명도 그러할 것이다.

 

 

새로운 투기의 시대에서 모든 고체는 녹아 사라진다. 이렇게 어렵고 위험한 시대 속에서, 모든 차원에서 우리 모두의 희망이 안착해야 할 곳은 지속 가능한 인간 발전을 견지하려는 사회주의자들의 전략의 진보 외에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