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와 희망 : 그들의 것과 우리의 것 (7부) By Noam Chomsky

위기와 희망 : 그들의 것과 우리의 것 (7부)

By Noam Chomsky
Bost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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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서구사회가 이러한 “위기”, 즉 금융의 위기를 어떻게 보는가로 돌아가보자. 짐작하건데 이 위기는 어떻게든 보완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부분 이 위기를 만든 기관들은 그대로 있는 형태일 것이다. 최근 재무부에서는 부실자산 구제(TARP)에 예산 재편성을 승인했고 이 TARP는 은행의 대출 한도를 축소했다. 그러나 아까 지적한 대로 재무부는 이 문제를 일으킨 소수의 장본인들에게 은행의 자금을 쏟아 붓는 것을 승인했다. 월 스트릿의 주도권은 New York Mellon(이하 NYM)의 두 은행의 수장에게 넘어갔다. 그들은 뉴욕 타임즈에서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그들은 그들의 삶과 수입이 보다 좋아질 것이라고 예견했다. 비록 전반적인 경제는 그렇지 못할 것이라도 말이다”

 

저명한 변호사 회사인 설리반 & 크롬웰의 의장은 탁월한 예상을 내놓았다. 그것은 “납세자의 수 억만 달러를 받은 월 스트릿은 이번의 금융 위기에서 빠져나올 것이다. 그들은 시장이 붕괴하기 전과 거의 똑같은 상태일 것이다.” 라는 것이다. 이 주장은 다른 이에게도 제시된 바 있었다. IMF의 전 경제학장인 사이먼 존슨이 바로 그렇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번 위기 동안 현 정부는 금융 기관의 이해관계를 악화시키지 않으려고 극도로 조심해왔다. 또한 우리가 현재 유지하는 체제에 대한 기본적인 아웃라인에 대해 의문을 품게 하지 않으려고 애쓸 것이다.” 그리고 엘리트 사업가들의 이익은 이번 위기를 만들어내는 데 중요한 구실을 했고 한편으로 경제를 더 커다란 도박판으로 만들었다.이것은 필연적으로 이번 붕괴가 초래될 때까지 정부의 절대적인 비호 아래 행해져 왔다. 그리고 현재 그들은 경제 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요구들을 철저히 저지하기 위하여 힘을 기울이고 있다.

 

“현 정부가 그들을 막는 행동을 취하는 데 부정적이고 머뭇거리는 입장으로 보이는” 한편에, 그러한 정부의 태도는 아담 스미스를 신봉하는 자들에게는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사실은 부유하고 권력 있는 자들에게는 그다지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다. 내가 일찍이 언급했던 책들 중 뉴욕 리뷰에서 빌 맥키번이 이러한 문제를 화두로 삼았다. 그는 지난 몇 년 동안 세계 온난화의 영향에 대해 경고했던 사람이다. 그의 최근 기사는 British Stern(이하 BS)의 보고서를 근거로 삼았는데, 이 BS는 권위 있는 과학자들과 경제학 부문 노벨상 수상자들에게 매우 높게 평가 받는 기관이다. 이러한 기반에서 맥키번은 놀라운 주장을 했다. “2009년은 지구 역사상 인류에게 가장 결정적이었던 해로 판명될 것이다.” 12월에 코펜하임에서 열린 학술대회는 “세계 온난화에 대한 새로운 기록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 대회는 우리에게 “우리의 정치적 체제가 기후 변화 조짐이라는 미증유의 사태에 대응을 할 것인지 아닌지”를 알려줄 것이다. 그는 정부 대응의 조짐은 복합적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아마도 낙관적일 수도 있다. 정말로 대규모적인 대중적 캠페인이 열려 단기적인 이익특권을 노리는 정경유착의 중심 인물들의 입장을 관철하려고만 한다면 말이다. 이들의 행태는 그들의 자손이 누릴 미래에 대한 온건한 희망을 넘어 오로지 극소수에게만 단기간에 특혜를 집중시키려는 것이다.

 

적어도 이러한 장애물들 몇 가지는 부분적으로 허물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비지니즈 세계가 이윤을 내기 위한 새로운 기회들을 감지하였기 때문이다. 심지어 월 스트릿 저널조차도, 이 문제에 대해 가장 열성적인 반대자 중 하나인 그들조차도 최근에 “기후 재난”에 대한 심각한 경고를 하는 별책부록을 발행했다. 그리고 그들은 마땅하게 보이는 대안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지구과학자들이 어떤 방법으로든 “지구를 차갑게 식힐” 근본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언제나 그렇듯, 가장 고통 받는 사람들은 빈자들이 될 것이다. 방글라데시는 이번 끔찍했던 식량난에 대해 더 큰 걱정을 해야 할 것이다.만약 해수면이 상승하면 국토에서 가장 비옥한 지역을 포함하여 방글라데시 국토 대부분은 수장될 것이다. 히말라야의 빙하가 계속 녹아 내린다면 현재의 위기들은 더욱 가속화될 것은 거의 확실하다. 그리고 사우스 아시아를 먹여 살린 대하(大河)도 이와 함께 사라질 것이다. 지금 현재도 히말라야 정상에서 녹아 내리는 빙하 때문에 그 곳에서 파키스탄과 인도의 고통 받고 죽었던 군인들이 드러나고 있다. 그것은 카슈미르에 대한 인도와 파키스탄의 광적인 갈등에 대한 유물을 드러낸 것이다.^[각주:1] 로이는 절망에 차서 이렇게 답했다. “인간의 어리석음 그 자체에 대한 기념비” 라고 말이다.

 

이러한 전망은 심지어 BS의 보고서가 예견한 것보다 훨씬 더 잔혹할 지도 모른다. MIT의 한 과학자 무리는 지구의 기후가 금세기 동안 얼마나 뜨거워질 수 있는 지에 대한 가능성을 발표하였다. 이것은 현재까지 시행한 것들 중 가장 포괄적인 모델이었다. 이것은 신속하고 대규모의 대응이 없으면 온난화 문제는 6년 전에 측정했던 것보다 두 배는 심각해질 것이며 심지어 그것보다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 나쁜 점은 이 모델은 일어날 수 다른 시너지적 반응을 완전히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상승한 온도는 대규 모의 북극지역의 영구동토의 용해를 초래한다는 것과 차후에 방대한 양의 메탄을 방출한다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의 팀장은 이렇게 말한다. “세계가 온난화 위기를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리고 이런 위기를 줄이기 위해 최소한 우리는 전 세계의 에너지 시스템을 지금부터라도 점차 바꾸어 나가야 한다. 수십 년 안에 온길 가스 배출량을 낮거나 아예 나오지 않는 기술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징후가 사소하다고 하기는 극히 어렵다.

 

새로운 기술이 절실하다는 것과 동시에 문제는 훨씬 배후에 있다. 우리는 2차 대전 이후의 거대한 정경유착적인 사회공학적 프로젝트들을 뒤엎을 필요성을 직면해야 한다. 이것은 상당히 고의적으로 에너지 고갈을 가속화하며, 환경을 파괴하는 화석 연료에 기반을 둔 경제이다. 정경유착의 프로그램은 파괴를 동반하는 도시화와 도심 내 고급 주택지를 만들려는 거대한 프로젝트들을 포함한다. 이 프로그램은LA와 그 외 도시들의 효율적인 공공 전력 운송 시스템을 매수하고 파괴하기 위한 제네럴 모터스와 파이어 스톤, 캘리포니아의 스탠다드 오일 회사의 음모로 시작되었다. 이러한 회사들은 불법적 음모로 유죄를 선고 받았으나 형량은 가벼웠다. 그런 다음 연방 정부는 “안보를 위해서”라는 흔한 구실로 기반 시설과 주식 자본을 교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과 대규모의 주와 주를 잇는 고속도로 시스템을 인수했다. 철도산업은 정부 투자의 자동차운송과 항공기 운송으로 대체되었다.

 

[만약 내가 직장에서 집으로 가려고 한다면, 시장은 포드차를 타느냐 토요타차를 타느냐 라는 선택권을 줄 뿐, 자동차로 가느냐, 지하철로 가느냐 라는 선택을 주지 않는다. 이것은 사회적 결정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한국 전쟁 이후 불경기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지지하는 국회 입안자들의 하나는 이 프로그램을 “불경기의 상황 속에서 전체 경제를 꿰뚫는 훌륭하고 단단한 기반”이라고 표현한다. 대중들은 거의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과 멀어져 정경 유착의 지도자들이 설정한 빈약한 체제의 보기 안에서만 선택해야 한다. 이는 사회적 분열을 초래하고 개개인이 자학적인 욕망과 참담한 부채 상태에 함몰되게 한다. 이렇게 “소비자를 조작하고-베블린의 말을 빌리자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사람들의 “삶을 유행을 따라 소비하는 피상적인 상태로” 만들고자 하는 시도들은 1세기 전에 일구어낸 민주주의적 성과를 축소하기 위해, 그리고“부유한 소수자들”을 “무지하고 불평하길 좋아하는 주변인” 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 도출된 것이었다.

 

정경유착의 힘이 정력적으로 개인주의를 촉진하고 에너지를 최대한 고갈시키는 동시에, 또한 이는 –또 다른 파괴 공작으로써- 시장의 비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시장이 제공하지 않는 효율적인 선택권을 약화시키고 있다. 쉽게 말해서 만약 내가 직장에서 집으로 가려고 한다면,시장은 내게 포드의 자동차를 타느냐 혹은 토요타의 자동차를 타느냐의 선택권을 주지, 자동차로 가는가 지하철을 타고 가는가 하는 선택권을 주지 않는다. 이것은 사회적인 결정이다.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결정은 집단으로서의 대중에게 주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약화시키기 위해 지극히 헌신적인 엘리트들이 공격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점이다.

 

위에 대한 결과는 때때로 비현실적인 방법으로 드러난다. 5월에 월 스트릿 저널은 이렇게 발표했다. ‘미국의 교통부 장관인 레이 라후드는 고속 철도 공급자와 스페인에서 회담을 가졌다…유럽의 토목 회사와 철도 회사는 고속 철도 프로젝트에서 잠재적으로 수익성이 있는 미국과의 계약을 따내기 위해 줄지어 기다리고 있었다. 추진금으로 내건 돈은 130억 달러이며 이는 오바마 행정부가 현존하는 철로를 개선하고 언젠가는 유럽의 가장 빠른 철도에 필적할 수 있는 새로운 철도를 만들기 위해 책정된 금액이다…(또한 라후드는) 스페인의 건설부와 국립 토목건설부, 기차생산 회사를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다.'

 

스페인과 다른 유럽 국가들은 미국의 납세자들이 미국 내에 매우 절실한 고속 철도와 그와 관련된 인프라에 투자하길 바라고 있다. 동시에 워싱턴은 미국 산업의 선두 분야를 해체하기에 바쁘다. 그리고 이것은 노동계층과 공동체의 삶을 피폐하게 한다. 정경유착의 지도자들이 조성한 경제 시스템에서 이보다 더한 폐단을 떠올리기란 쉽지 않다. 분명 자동차 산업은 기술집약적인 노동력을 활용하여 국가가 필요한 것을 생산하게끔 재조정될 수 있다. 그리고 머지않아 전세계가 원하는 것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커다란 재앙을 피하려고 희망한다면 말이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예전에 이루어진 적이 있었다. 2차 세계대전 동안 어느 정도 통제된 경제는 대공황을 종식시켰을 뿐만 아니라 경제의 역사상 가장 화려한 시기를 열었다. 전쟁 때문에 경제부분에서 재구축된 기업 생산성은 4년 동안 거의 4배로 증가하였다. 또한 이는 이 다음에 올 “황금기”의 기틀을 마련했다.

 

1. http://generis.co.kr/script/powerEditor/pages/%EC%B9%B4%EC%8A%88%EB%AF%B8%EB%A5%B4%20%EB%B6%84%EC%9F%81 1947년 이후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리 독립 이후 생겨난 분쟁을 말한다. 국민 대부분인 힌두교인 인도에 비해 대부분이 이슬람교인 카슈미르 지역은 영국에서 독립 후 본래 파키스탄에 귀속되어야 하나, 카슈미르의 힌두 지도자가 인도로 편입을 결정한 후 이 지역은 종교 분쟁 지역이 되었다. 이후 파키스탄의 지원을 받은 반정부 세력과 인도 군대와의 전쟁이 여러 차례 발발하였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