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와 희망 : 그들의 것과 우리의 것 (6부)
By Noam Chomsky
Bost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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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무서운 적에 대한 기만이 진실이었건 아니건, 반 세기 전에 미국이 그들의 손자들이 누리는 컴퓨터와 아이팟, 인터넷 등등을 가능케 했던 펜타곤의 프로그램에 투입된 그들의 세금을 감독할 수 있는 선택권이나 혹은 그 세금을 사회과학적으로 삶의 가치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쏟아 부을 권리 중에 선택을 할 수 있었다면 그들은 아마도 후자를 택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선택권은 없었다. 그런 상태가 일반적이었다. 국내에서나 해외에서 문제의 주요 핵심에 있어 대외적 정책과 대중적 의견 사이에서는 심각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적어도 내 판단에서는 대체적으로 대중의 선택이 좀더 옳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목소리는 상당히 일관되는 경향이 있었다. 비록 대중적인 관심과 목표가 버려지거나 비웃음을 샀기는 했지만 말이다. 이것은 막대한 틈이 생긴 “민주주의적 결핍”의 눈에 띄는 특색이며 적절히 기능해야 할 형식 민주주의 기관의 실패이다. 이것은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곧 출판될 책에서 작가이자 운동가인 Arundhati Roy는 인도와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의 형식 민주주의 전개가 “인류의 종말을 향해 방향을 선회할지 모르지 않는가”라고 묻고 있다. 그것은 어리석은 질문이라곤 할 수 없다.
미연방 공화국이 민주주의가 결핍된 원칙 아래 세워졌다는 것을 명심하라. 헌법의 주요 입안자였던 James Madison은 “국가의 부”와“인간의 활용성 신장”에 힘을 두었다. 그는 자산가와 그들의 권리에 동감했다. 아마도 Shay의 무장 봉기를 염두에 두고 그는 “참정권의 평등화 법안”이 권력을 토지 재분할과 사유재산 소유권에 크나큰 타격을 가하길 원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어갈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그는“평등 이념의 징후”가 “미래의 위험을 가하는 일정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두려워했다. Madison은 국가의 체계를 설립하려고 했으며 이 체계란 “다수에 반한 소수의 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것이 왜 그의 초기헌법구상이 동등한 분립을 가지지 않는 이유이다.즉 우세한 입법부와 입법부 안에서 권력은 상원에게 제정된 것이었다. 국가의 부가 지배적이며 대중들에 의해 보호되도록 할 것이라는 점에서, 여러 면에서 이는 단편적이었고 뒤쳐진 것이었다. 역사가인 Gordon Wood가 이 헌법제정자의 생각을 “헌법은 확실히 귀족정치적인 성명이었고 이 시대의 민주주의적 경향을 경계하기 위하여 고안되었다.”라고 요약하듯이, 권력을 “보다 좋은 부류”에게 주고 “부유하거나 고귀한 태생이 아니거나, 혹은 정치적 권력 행사에 있어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로막았다.
Madison의 보호 속에서 세계에 대한 그의 구상은 전 자본주의적이었다. 그는 권력이 “개화된 국화국민”와 “인정 많은 지식인”, 즉 “순수하고 귀족적” 사람들에 의하여 행사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한 그는 “그들은 시민들 중 선택된 자들이며 그들의 지혜는 자국의 진정한 이익을 가장 잘 파악할 것이고 정의에 대한 사랑과 애국심은 임시적이고 부분적인 고찰을 위해 희생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민주주의적인 다수의 “재해”에 대항하여 이러한 공공의 이익을 수호하려 하였다. Adam Smisth는 이보다 더 명료하게 말한다.
[이번 위기, 즉 금융 위기는 어쨌건 수습될지도 모르지만 한편으로 그 위기를 만들어낸 기관들 대부분은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이런 민주주의의 강요된 형태에 대한 투쟁은 지속적으로 있어왔으며, 우리는 그것을 적의 입장에서 “교도 민주주의”라고 부른다. 현재의 이란을 예를 들 수 있다. 민중의 투쟁은 많은 권리들을 쟁취했다. 그러나 사회가 변할 때마다 집중된 권력과 특권은 여러 면에서Madison적인 개념에 달려있다. 1차 세계대전까지, 최고 경영자들과 지식 엘리트들은 대중이 너무 많은 권리를 얻어서 그들이 강제로 통제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태도와 선택의 제어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몇 년 간은 국가 기업이 나타났을 때였다. 세계에서 가장 자유주의적인 국가 중 하나인 영국과 미국에서 이 문제가 가장 심각했다. 산업은 Walter Lippmann이 “민주주의적 실천 측면에서 새로운 활동”라고 말한 것에 의존하였고, 이는 정부 산업의 창설자 중 한명인 Edward Bernays가 말한 “동의를 받아내는 제조기” 즉, “동의를 만들어 해내는 기계”라는 구절이 나왔다. 둘 다 윌슨의 정부 선전기구에 참여했고, 공보위원회(CPI)는 반전주의자들을 광신주의자의 열광과 독일에 대한 증오로 이끌고 갔다. 놀랍게도 그것은 성공했다. 원컨대, 똑같은 기술이 “영리한 소수들이 지배하는 것을 보장해 주고, “당황한 민중들의 발구르는 소리와 으르렁거리는 것”에 의해 훼방받지 않는 대중들은 “무식하고 참견하기 좋아하는 방관자”이다. 이들의 “역할”은 “참가자”가 아니라 “구경꾼”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20세기를 주도한 지식인 Lippmann에 의하여 높게 평가된 “민주주의에 대한 진보적 논문"의 주요 주제였다. 그의 사고방식은 진보적인 여론을 잘 보여준다. 즉, 예를 들면 윌슨 대통령은 ”드높은 이상”을 지닌 이 엘리트는 “안정과 정의”를 위해 위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본질적으로 그것은 Madison적인 관점이다. 최근에 이 사람은 “기술관료 엘리트”와 “카멜롯의 실천지식인”, “스트라우시안” 신보수주의자, 또는 다른 구성으로 탈바꿈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러한 다양하게 변주된 독트린이 레닌주의자의 과장된 목소리와 함께 유세한다.
그리고 좀 더 긍정적인 말로, 민중투쟁은 위의 관점들의 기세를 수그러들게 하였다. 1960년대 행동주의에 이어 매우 강렬하게 민중의 투쟁은 나라를 문명화하는 데 실질적 영향력을 미쳤고, 그것의 전망은 상당히 고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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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부에서 계속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