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와 희망 : 그들의 것과 우리의 것 (5부)
By Noam Chomsky
Bost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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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나토에 대한 변명은 최소한의 진실은 시사하고 있었다. 소비에트의 붕괴 이후, 그 변명은 허물어졌다. USSR의 말기에 고르바초프는 놀라운 양보를 만들어 냈다. 그는 통일 독일이 세계적 초권력 집단에 의해 발족된 위협적인 군사 동맹에 가입하도록 인정한 것이다. 20세기 독일은 단독으로도 두 번이나 러시아의 거의 초토화시켰지만 말이다. 그것에 대하여 최근에 밝혀진 보상이 있었다. 그것에 대한 원본 서류를 처음으로 심도 있게 연구한 마크 크라머는, 미국이 그들의 표리부동적인 행태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것을 찾으려 했다. 이 사건이 예상 이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밝히면서 말이다. 크라머는 이번 년 Wasington Quarterly에 부시 시니어와 국무장관 제임스 베이커가 고르바초프에게 “전 GDR 영토에 나토의 군사를 배치하지 않을 것…나토의 영향력이나 군사력은 동쪽으로 이동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약속을 했다고 기술했다. 이것에는 어떤 해설의 여지도 없다. 위와 같은 사항은 우리에게 냉전에 대해 많은 것들을 시사하여 준다. 또한 냉전 이후에 나타난 세계에 대해서도 말해 준다.
클린턴 대통령이 행정부에 입성하자마자, 그는 동쪽으로 나토의 영역을 넓히기 시작했다. 이 과정은 부시 주니어의 적극적 군사주의로 더욱 가속화되었다. 나토의 움직임은 러시아의 심각한 안보 위협을 일으켰다. 따라서 러시아는 군사력을 키움으로써 이에 대응했다. 오바마의 국제 안보 조언가인 제임스 존스는 나토가 점진적으로 팽창하는 방안을 구상했다. 그는 나토가 동쪽과 남쪽으로 좀더 확장하길 요구했다. 실제로는 세계를 중재하는 군사력을 발효시키는 미군이 되면서 말이다. 오늘날 아프가니스탄에서 현재 “Afpak”이라고 부르는 지역과 같이, 부시의 전쟁을 급격히 고조시킨다는 점에서 오바마는 이미 2004년에 군사행동 강화하였다. 나토의 Jaap de Hoop Scheffer 사무총장은 나토 회의에서 “나토 병력은 서구와 연결된 석유와 가스의 송유관을 지켜야 한다.”라고 밝혔으며 더 통상적으로 유조선이 이용하는 해상로와 그 밖에 경제 시스템의 “주요 하부구조”를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계획들은 서구의 제국주의적 지배에 대한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이는 좀 더 정치적으로 말하면 “평화”와 “안정을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바마는 불안정한 이 지역에 대한 심각한 잠재적 문제 때문에 탈레반을 파키스탄에 몰아넣는 페트라우스 장군의 전략을 따르고 있다.]
2007년 11월까지 백악관은 이라크에 장기적 군사 주둔에 대한 계획과 “이라크에 대한 외국 자본, 특히 미국 투자를 유도를 촉진”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이라크인들의 압력으로 철회되었다. 이는 선거를 허가하라고 미국에게 강요한 것으로 시작된 대중적인 시위의 연속선상에 있었다. 아프팍에서 오바마는 많은 숫자의 새로운 대사관과 그 밖의 시설들을 건설하고 있다. 바그다드의 도시 안 도시를 롤모델로 삼아서 말이다. 이러한 이라크와 아프팍에 새로운 건설물들은 세계의 어떤 대사관과도 같지 않다. 단지 다양한 군사 기반 시스템에 의하여 미국의 독단적인 것으로써, 공기와 바다, 장소를 군사적 목적으로 통제할 뿐이다.
오바마가 중동에 거대한 규모의 부지와 회사를 건설하겠다는 의도를 밝히고 있는 것과 달리, 그는 페트라우스 장군이 구상한 탈레반을 파키스탄에 몰아넣는 전략을 따르고 있었다. 이 위험스럽고 불안정한 지역이 폭동에 직면할 수 있다는 심각한 잠재적 결과때문다. 이는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을 구분 짓는 영국의 Durand line은 그 민족의 영토 문제상 매우 심각하다. 이러한 인공적인 경계 양편에 살고 있는 Pashtun 부족에서는 이를 결코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들이 독립했을 때 아프간 행정부도 인정하지 않았다. Canter for International Policy의 4월호를 보면 중동에 있는 미국 사회주의자의 지도자 중 하나인 세리크 해리슨은, 워싱턴의 최근 정책 결과는 아마도 “워싱턴의 파키스탄 대사인 후세인 하콰니가 ‘이슬람적 Pashtun인’이라고 불리었던 것일 것이다”라고 썼다. 하콰니의 전임자는 만약 탈레반과Pashtun의 국수주의자들이 합병한다면 “그 문제는 우리 안에 있으면서 우리는 그 사건 한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한 바 있었다.
전망은 좀 더 불길해졌다. 그것은 엄청난 세금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증가시켰다. 또한 문제는 그 유래 없는 권한을 스탠리 맥크리스탈 장군-특수 암살 부대-에게 허용한 것이었다. 페트라우스의 대 이라크 폭동 조언가인 데이빗 킬컬렌은 오바마-페트라우스-맥크리스탈 정책을 근본적인 “전략적 오류”라고 묘사했다. 이러한 정책은 “파키스탄 정부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며 다른 현안들을 “사소하게 할 만큼의” 위험으로 이끌 것이다.
파키스탄과 인도가 현재 급속히 그들의 핵무기를 확충하고 있는 것 또한 옳지 않다. 파키스탄의 핵무기는 레이건의 결정적인 지원으로 발전되었고 인도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최근 미국과 인도의 핵무기 협정에서 강력한 원군을 얻었다. 이 협정은 핵확산금지 조약(Non-Proliferation Treaty)에 크나큰 타격을 주는 것이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카슈미르 전역에서 두 번이나 핵전쟁을 할 뻔한 적이 있으며 그들은 또한 아프가니스탄에서 대리전쟁에 몰두하고 있다. 이러한 발전은 세계평화에 매우 중대한 위협을 일으킨다.
본론으로 돌아와, 대중을 제어하는 수단으로써 사용된 속임수가 좀 더 복잡해진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이것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은 가치가 있는 일이다. 저명한 해방 정치인인 딘 다키슨은 지도자들이 “진실한 것보다 분명하게” 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버드 과학 교수의 의장인 사뮤얼 헌팅턴은 30년 전 소련의 위협에 대해 대중을 속일 필요를 정말로 솔직하게 설명했다. 그는 좀 더 통상적으로 권력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미국에서 권력구조는 몸에 와닿을 수 있지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을 발휘해야 한다. 권력은 그것이 어둠 속에 있을 때 힘을 갖는다. 그러나 태양에 노출되면 이것은 증발하기 시작한다.” 이는 대중들에게 이양받은 권력을 원하는 자들을 위한 중요한 교훈이자 늘상 일어나는 결정적 전투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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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부에서 계속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