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와 희망 : 그들의 것과 우리의 것 (2부)
By Noam Chomsky
Bost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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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우려는 또 다른 위기를 암시하는데, 그것은 문화적 위기이다. 이는 단기간 동안 편협한 이익을 얻는 것에 집착하는 경향이다. 또한 이는 우리의 공공 기관들의 핵심이자 그들을 관념적으로 지원하는 체계이다. 이러한 설명은 기업의 경영자들을 살찌우게 하기 위한 잘못된고안책이다. 그런데 이는 타인에게도 고통을 가져다 준다. 예를 들면, 무지한 대중들에 의해 제정된 “도산하기에는 너무 비대한” 보험 정책을 들 수 있다.
시장의 무능에 대하여 더욱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 현재 그런 문제들 중 금융 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써 늦게나마라도 밝혀진 것이 자본주의 체제의 위험성에 대해서 과소평가했다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거래를 한다면 우리는 그 차액으로 우리의 주식을 매입하지 남의 주식을 매입하지 않는다. 금융 산업에서 말하자면 Goldmans Sachs(역주: 세계투자은행)에서 제대로 운영한다면 대출이 하락했을 시 그 잠재적인 피해치을 고려할 테지만 금융 시스템에 올 충격에 대해선 대비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문제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러한 시장의 특유한 단점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다. 10년 전, 시장에 대하여 만족이 고조되었을 당시 두 명의 특출한 경제학자 Jojn Earwell 과 Lance Tayor는 “위기에 처한 세계 금융”을 저술했다. 이 책은 시장 비능률의 결과에 대하여 기술했고 어떻게 이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아웃라인을 제시했다. 그들의 제안은 무역 규제 철폐에 대한 비난과 함께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였고 Clinton 행정부를 탈진상태로 만들었다. 현재 오바마가 금융 위기를 해결하라고 지시한 이들이 바로 그 금융 위기를 저지른, 당시의 실무자들이다.
실질적 결과로써, 남부를 강타한 식량난과 북부의 금융 위기에는 한 가지 공통적인 요인이 있는데, 그것은 1970년도 이후 자유주의로 전환되었다는 점이다. 이 변화는 미국과 영국이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만든 '브레턴우즈 체제'의 종말을 가져왔다. 브레턴우즈의 시안자는 Jojn Maynard Keynes와 Harry Dexter White인데, 그들은 이 협정의 주요 원칙을 통해 급속하며 보다 균형 잡힌 경제 성장과 강력한 대중의 지지를 받는 사회적 민주 체제의 결실를 맺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이 둘의 요인에 대해 인정을 받았다. 많은 경제 학자들은 그 시대를 다음과 같이 부른다. 1970년이 전까지만 해도 그 시절은 “자본주의의 황금기”라고 말이다.
“자본주의의 황금기”는 비교적으로 균형 있는 성장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방법을 소개하였다. 이는 유래가 없던 것이었다. Keynes와 White가 인지하다시피, 자유로운 자본의 이동과 투기는 이러한 선택을 가로막았다. 전문적 문헌을 인용하자면, 자본의 자유로운 흐름은 상위 층과 투자자들의 “어떤 가상의 상원의원”을 만들어 그로 하여금 정부의 정책 상 “매번 열리는 총선”을 실행한다.그리고 만약 그들에게 비이성적인 징후가 보이면, 즉 그들이 상위층과 투자자들의 이익이 아니라 대중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를 하려고 하면 그들은 그들의 자본을 외화로 바꾸거나 통화 화폐에 압력을 주거나 그 외 여러 방법으로 그 정치가들을 반대하는 선거를 벌인다. 그러므로 민주주의 정부에는 “이중적 선거구”가 있는데 하나는 민중에 의한 선거구이고, 다른 하나는 이 가상의 상원의회이다. 그리고 이 후자의 것이 일반적으로 우세한 위치에 있다.
일전에 Barry Eichengreen이 저술한 바, 금융 시스템의 보편적인 역사 상, 시장의 비능률성과 실패로 인하여 떠앉겨진 비용은 대중에게 전가될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모든 남자들의 참정권이 이루어졌을 때와 무역의 연합주의가 부상하고 의회에 노동존덩가 출현했을 당시, 혹은 반 파시즘 운동과 대공황이 한참이었을 때, 그리고 대중들이 급진적인 태도 보인 이후 출범한 정부에서는 보기 힘든 것이었다. 따라서 브레턴 우즈 협정에서 “자본 유동성에 대한 제한은 시장 압박으로부터 나온 격리요인으로써 민주주의에 대한 제약을 대신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필연적인 결말이 나온다. 자유주의 시대에 자본을 제한하려는 브레턴 우즈 협정의 해제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강력한 무기를 부활시킨 것이다.
민주주의에서 신자유주의적로의 복귀는 가끔 “민주적인 진보”라고 불리는 데, 이는 대중을 통제하고 무력화하는 여러 수단을 가능케 해온 것이다. 하나의 일화는 오마바를 통해 극에 달한 “2008년 올해의 마케터” 산업상을 수상한 홍보기업이 운영한 미국의 요란한 선거전에서 볼 수 있다. 기업의 지도자들은 기업의 압력에 의해 기뻐했다. 이것은 "30년 전 소비 상품으로써 외부인을 후보자로 포장하는 것에 일조한" 자들의 이제껏 가장 높은 업적이 오바마라는 것이다. 30년 전 그들은 레이건 대통령의 캠페인을 기획했었다. The Financial Times는 오바마 정부가 "“CEO가 어떤 것인지 재정립했던 Ronald Reagan 시절 이후로 어느 대통령보다도 이사 회의실에서 더 많은 영향을 보여야” 할 것이라는 시장의 주요한 제안을 돌려 말했다. Reagan은 “당신은 당신의 조직에게 비전을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말했고, 1980년대와1990년대에 “제국주의적 CEO의 강화”를 이끌어냈다. 경영되는 기업들과 통제되는 정책의 시너지 효과는 상품으로서 나온 후보자들의 홍보전략을 포함하며, 이것은 장차 대중 관리의 크나큰 전망을 보여준다.
[신자유주의적 법칙이 나타난 70년대 이후로 경제 상황은 점차 악화되었고 사회의 민주주의적 체제는 약해졌다.]
노동자, 영세 농민들, 가난한 자들에게 또는 국내외에서 신자유주의는 재앙에 가깝다. 라틴 아메리카가 동아시아에 비하여 지난 반 세기 동안 발전부분에서 급격한 격차를 갖는 요인 중 하나는, 라틴 아메리카는 자본이 유출되는 상황을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때로 이는 라틴 아메리카를 파산 수준까지 이르게 했고 또한 사회 형태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흉기가 되었다. 이와는 반대로 남한의 눈부신 성장 기간 동안에는 자본 유출은 금지되었을 뿐 아니라, 사형까지도 가져올 수 있는 범죄였다.
신자유주의 룰이 등장한 70년대 이후, 경제적 업적은 서서히 악화되었고 사회의 민주주의적 체제는 상당히 약화되었다. 일부분 이러한 법칙을 적용된 미국에서는, 예전에 생산량의 상승에 따라 함께 오르던 대다수 실질임금이 지난 30년 동안 거의 동결되었다. 반면 노동 시간은 늘어났으며 현 유럽의 임금 수준보다 뒤쳐졌다.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소득 수준은 더욱 하향되었다. 일반적으로 사회의 건강도를 나타내는 사회적 경제 지표는 70년대 중반까지는 성장률과 함께 상승하였지만 2000년 후반에는 1960년대 수준으로 떨어졌다. 경제 성장은 소수의 부로 변환되었고 점차 금융 산업으로 몰렸다. 금융은 1970년만해도 GDP의 얼마 안 되는 퍼센테이지를 차지하였으나, 이것은 3분의 1을 넘을 만큼 상승하였다. 반면에 제조업은 떨어지고 있다. 그와 함께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생활 수준도 함께 떨어졌다. 미국 경제는 경제 거품과 금융 위기, 공금의 금융 구제로 오점을 남겼으며 최근에 이러한 문제는 고조되고 있다. 몇 안 되는 경제학자만이 이러한 현상을 그 원인으로부터 설명하고 예상할 뿐이다. 그러나 “효율적인 시장논리”와 “이성적인 선택”이란 신화가 팽배했다. 이는 놀랄 일도 아니다. 왜냐면 이것은 “주요한 정책 입안자”에게 부여된 특권과 권력의 편협한 영역에만 극도로 높은 이익을 가져다 주기 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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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에서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