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와 희망 : 그들의 것과 우리의 것 (3부)
By Noam Chomsky
Bost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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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의 황금시대”라는 말은 그 자체로는 진취적일 수도 있다. 이 단어를 더 정확하게 명명하자면 “국가 자본주의”이다. 국가는 다양한 방법들을 이용하여 그들의 연구와 개발, 정부 조달, 구제 금융에 이르기까지 발전과 혁인의 주요한 요인이었고 지금도 그렇게 남아있다.미국의 상황을 보자면, 선진 경제의 선두로서 주로 펜타곤의 비호를 받아 시행되었던 정책들은 전자 공학적인 배경이 있었다. 최근 몇 년은 더욱 생태학에 기반을 둔 첨단 기술로써, 건강지향 국가기관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그 수익은 컴퓨터와 인터넷, 위성 그리고 IT혁명의 그 밖에 것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요소들, 즉 민간 항공, 향상된 기계 설비, 의학, 생물공학과 더 많은 것들을 아우른다. 민간 경제운영이 또 한 번 금융 시스템을 위기로 이끈 이후에,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의 중재에 대해 우리가 끔찍한 경고를 들었을 때, 경제 발전에서 중대한 국가의 역할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에 닥친 매우 심각한 위기는 단지 가난한 자들에게 아니라 부유한 자들에게 해를 끼쳤으므로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가치가 있다. 경제 사학자인 Niall Ferguson가 “경제 위기”라는 주제로 열린 New York Review of Books의 특강을 읽어본다면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다. 그는 “이러한 경제학적 역사가 시사하는 교훈은 명료하다. 경제 성장은 기술 혁신에서 나오고 생산성에서 얻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은 사적인 부문에서 나오는 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 그의 논평은 아마도 컴퓨터로 쓰였고 인터넷을 통하여 보냈을 것이다. 그러한 기술들은 사실 이익 사업이 되기 몇십 년 전부터 정부의 부문이었다. 그의 논평은 경제학적 역사의 명료한 교훈이라고 보기 어렵다.
경제 부분에서 거대한 규모의 국가 중재는 단지 2차 대전 이후의 현상은 아니다. 오히려 국가는 경제 발전에서 언제나 중심적인 요소였다. 일단 그것들이 독자성을 갖게 되자 미국의 주들은 전통적 견해를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었다. 그 전통적 견해라는 것은, 영국의 우수한 공장제 상품 수입되는 반면 생필품의 수출 부분에서 그들의 상당한 이권에 대한 지지를 강요하는 것이다. 그 대신에 해밀턴-역주: 미국 오하이오의 공업도시-의 경제는 매우 높은 관세율을 강요함으로써, 직물과 철강 등등의 공업 경제가 성장할 수 있게 하였다. 저명한 경제 사학자 Pail Bairoch는 미국을 “현대 보호무역주의의 요새이자 모국”이라고 묘사했다. 미국은 그 엄청난 성장 기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높은 관세율을 부과했다. 그리고 보호주의는 국가 중재의 많은 형태 중 하나일 뿐이다. 보호무역적 정책은 20세기 중반까지 지속되었다. 그 때에 미국은 경제 현장이 적절한 방향-즉, 미국 기업에 이익이 되는 쪽-으로 기우는 것을 주도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필연적으로 이러한 경향은 레이건 대통령 시대부터 주목할 만하게 기울었다. 그는 일본과 경쟁할 수 없을 정도로 뒤쳐진 미국 기업 경영을 구제하기 위한 여러 방편들 중에서 보호장벽을 두 배로 강화하였다.
이러한 시작으로부터 미국은 영국의 주도를 따랐다. 전통적 정책들이 예측 가능한 결과들과 함께 미국의 각 주의 목구멍으로 우겨 넘어가는 한편, 다른 선진국도 그와 같이 행동하였다. (비유적으로) 개발상 남부에 속하는 나라 중 하나인 일본이 또한 식민지화에 성공적으로 저항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점이다. 미국과 같이 발전한 다른 국가들은 식민 지배에서 벗어난 이후에야 저항했다. 경제 원칙의 선별된 적용은 –즉, 그들의 자유의사로 그렇게 가게끔 전통적 경제를 식민지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남북 대륙의 극명한 차이를 만들어낸 기본적 요인이다. 많은 경제 사학자들처럼 Bairoch는 광범위한 조사를 거쳐 이렇게 결론 내린다. “이러한 요소들이 지배 이론을 부정한다는, 또 다른 사례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자유시장이 성장의 엔진이었다는 학설 때문에, 이 빈약한 교훈을 개발도상국가들이 최근 몇십 년 동안에 다시 배우고 있었던 것이다. 심지어 신자유주의의 선두주자인 칠레조차 세계에서 가장 큰 구리 생산기업인 Codelco에 의존하고 있다. 이Codelco는 Allende에 의하여 국유화되었다.
일찍이 엄청난 민족 청소와 노예제에 의존하는 산업혁명 시기, 면섬유에 기반하는 산업이 있었을 때, 경제에는 다소 중대한 국가 중재가 있었다. 이론적으로 노예 제도는 남북전쟁(1861~65)과 함께 끝이 났지만, 이것은 재건시대에 좀 더 치열하고 다양한 형태로 되살아난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인생을 범죄자로 만든 것과 범죄자 노동력의 사용을 확대하는 것에 이르는 것들은 2차 세계대전 시기까지 계속되었다. 19세기 후반에 시작한 산업 혁명은 이러한 노예제의 새로운 형태에 깊숙이 의존하였고, 최근에 중대한 연구의 자세한 내막 속에서 이 추잡한 이야기가 밝혀진 것으로 월스트릿 저널의 사무장 Doulas Blackmon에 의한 것이다. 종전 후 “황금 시대” 동안, 흑인들은 어느 정도 사회적 수준을 즐길 수 있었던 첫 시기였다. 그러나 수치스러운 재건 시대 직후의 역사는 자유주의자들의 시대 동안 몇 범죄학자들이 “감옥-산업 복합체제”라고 부르는 것에 급격한 발전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되돌려졌다. 미국의 이 독특한 범죄는 1980년대부터 지속되어 왔고 이것은 생산적인 기업들이 해체되면서 더 악화되었다.
[사람들은 이러한 선진적인 경제가 그들의 위험부담에 깊게 의존하고 있으며 반면 최종적으로 이익은 민영화될 것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 ‘최종적’이란 말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19세기에 세계를 놀라게 한 대량 생산의 이러한 미국의 체제는 대부분 군대에서 만들어졌다. 19세기의 운영 및 관리 문제-철도 같은-를 해결하는 것은 사적 자금의 한도 너머에 있었으므로, 이 시도는 미국 군인들에게 넘어갔었다. 1세기 전에 전기 공학적으로 가장 심각했던 문제들 중에는 움직이는 갑판에서 이동하는 물체를 맞추는 거대한 기관총을 설치하는-즉, 해군의 병기- 것도 포함했다. 그때 지도자들은 독일인이나 영국인이였고 그 결과들은 재빠르게 민간기업의 경제부문에 폭로되었다. 레이건 대통령의 “스타워즈”은 정부의 관례적 선물로써 기업에게 팔렸으며 이러한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해되었다. 그게 유럽과 일본이 그것을 사들이려고 하는 이유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정부의 역할이 급증했다. 특히 이러한 구조상 가장 선진적으로 발전한 미국은 특히나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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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부에서 계속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