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노동과 기후변화
국제노동조합연맹(The 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은 155개국에 있는 1억 7천 5백만 명의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이러한 “위험하고 돌이킬 수 없는 기후변화의 결과”를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GHG(Green House gas)방출을 줄이려는 진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고용을 비롯하여) 기후 변화는 경제에 엄청난 파국을 초래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후변화와 이것을 해결하려는 노력, 이 두 가지 요소 모두는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만약 기후변화가 멈추어지지 않으면 엄청난 경제 붕괴와 실직을 유발할 것이다. 일부 환경보호 정책들은 특정 분야에서 실직을 야기할 것이고 이것은 노동자뿐만 아니라 노동자 단결이라는 전통적 이상을 대변하는 노동조합의 반발을 살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대다수의 환경보호정책은 엄청난 일자리 창출을 의미하기도 한다.
기후변화의 실재와 그것의 절망적인 결말은 탁상공론을 넘어 바로 지금 여기에 존재한다. 그러나 많은 나라들에서 노동조합은 기후변화에 대처하려는 과정에서 일자리 손실을 우려하는 사람들과 기후변화를 노동조합의 중요한 관건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혹은 기후변화의 위기가 즉각적인 행동이 필요한 문제이며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기회라고 보는 사람들 사이에서 진퇴양난에 빠져있다. 노동조합은 노동협상과 정부 정책면에서 반드시 입장을 표명해야 할 매우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노조는 노동협상에서 노조원들의 특정한 요구를 만족시키는 일관된 입장을 취해야 한다. 또한 잠재적인 파국의 위협에 직면한 인간으로서 노조원들이 갖는 보편적인 요구도 대변해야 한다. 노조는 사회적, 정치적으로 건전한 세력으로 남아있기 위해 하나의 입장을 가져야 한다. 노조가 갖는 특정 분야에서의 이해관계와 좀더 보편적인 사회적 이해관계 사이의 갈등에서 줄타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이다.
이러한 심각한 “기후에 대한 논쟁”은 전세계적으로 현재진행형이다. 노동조합은 이러한 논쟁에서 일반적 대중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몇 안되는 조직 세력이다. 노조의 건설적인 참여는 기후변화에 대처하는데 필요한 정책들을 세우고, 기업과 부자들이 더욱 부유해지는 것에서 노동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사회적 부담을 강요하지 않기 위한 “중요한 전환”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건설적인 참여에 관한 연구는 전세계에서 공조관계에 있는 노조와 연대조직들에게 중요한 길을 제공해 줄 것이다.
4. 새로움 규제 체제를 향해
이러한 새로운 전략은 현재 신자유주의적인 “게임의 규칙”으로는 세워질 수 없다. 신자유주의적 체제에서 모든 국가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특정요구를 포함하여-사회적 요구를 충족하기보다 세계시장에서 그들이 가진 자원을 “경쟁력 있는 곳”에 쏟아 부을 것을 강요당한다. 이러한 체제에서 환경보호를 하기 위한 공무원 채용이나 공공 투자는 경쟁력 있는 곳에 투입되는 비용을 손실하는 것으로 규정된다. 그러므로 환경보호를 위한 체제를 추구하는 나라들은 국제적인 차별과 자본주의적 실패로서 처벌 받는다.
국가뿐 아니라 국제적 규제를 위한 새로운 체제가 시급하다. “세계 경제를 위한 새로운 설계”와 같은 구상은 경제 규제가 있었던 신자유주의 그 이전시대에서 그려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상은 신자유주의 이전시대를 뛰어넘어 새롭게 대두되는 전지구적인 경제문제와 기후변화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다음과 같은 전략들은 많은 지역에서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l 세계적 환경보호동의안은 새로운 환경보호체제의 선봉이 되어야 한다. 동시에 이것은 새로운 전세계적 완전고용체제에 기반한 친환경 직업을 위한 초석이 된다.
l 세계 각국은 자국민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자원을 활용하며 완전고용을 추구하는 집단으로서, 국가는 신자유주의적 발전모델을 케인즈 학파의 새로운 이론으로 교체해야 할 필요가 있다.
l 본질적으로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를 억제하는 데 기반을 둔 경제체제를 개발하거나 개편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자원을 집결시킴으로써 이러한 완전고용모델은 구축될 수 있다.
l 전세계의 노동권과 사회적 권리들을 보호하고 이러한 권리를 이행하기 위해 처벌보다는 보상을 해주는 신(新) 규제체제로 보완하여 국제적 평등권을 강화하여야 한다.
l 국가는 경제 시스템을 새로운 공공목적에 부합하도록 만들어 전세계적으로 재조정된 규제체제를 세워야 한다.
l 녹화를 위한 전세계적 완전고용 정책에 기반을 둔 상호무역과 녹색성장을 고려할 수 있도록 WTO의 역할이 조정되어야 한다.
l 세계적인 규제의 재조정을 위한 새로운 국제 경제질서 전략은 위에서 말한 국제적인 “대협의(grand bargain)”의 맥락에 따라 갱신되어야 한다. 이러한 대협의는 급격한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온실가스를 감소하는 전략을 포함한다.
5. 국제 노조의 역할
직면한 기후변화에 대한 요구는 국제적인 노동협회를 발족하려는 새로운 장소를 만들 것이다. 전세계의 수장들이 협의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를 감독하려는 움직임은 실패해왔다. 왜냐하면 이러한 수장들은 대중들과 지구의 장기적이며 공공성 있는 이익보다도 국가 내 엘리트층의 단기적 이익을 대변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세계의 노동자들은 이러한 새로운 시도를 추구할 수 있는 공공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세계의 노조들은 이러한 종류의 프로그램에서 모든 사람들의 공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방법으로써 위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국제노조연맹(ITUC)는 “지구녹색신안(global green new deal)”을 통해 경제적, 환경적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국제노조연맹은 유엔 환경 계획(UNEP)과 “녹색직업선도(GJI)”라는 제휴를 해왔다. 이 프로그램은 “녹색직업 : 저탄소를 배출하며 지속적인 바람직한 노동을 향해”라는 보고서를 집약한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 녹색직업은 “위험하고 잠재적인 통제 불가능한 기후변화를 막고 자연환경을 지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서술한다. 동시에 “바람직한 노동을 제공하고 그럼으로써 전세계적인 인구팽창에 직면하여 좋은 삶과 위엄성의 측면, 경제와 사회의 발달로 인해 소외받은 오늘날의 10억의 인구에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 논문은 지구의 상당 지역에서 이미 녹색직업이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녹색직업을 개선시키려는 정책이 없다면 위의 직업들 중 대부분은 좋은 일자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전세계의 노동운동은 기후변화와 경제하락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실행력과 국제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다. 국제노조연맹이 코펜하겐 기후협의에서 발표한 성명처럼 말이다.
경제적 변화는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머무를 수 없다. 정부주도의 투자, 기술개발과 혁신, 사회적 완충망과 사회의 파트너(노조와 자본가들)와의 협의는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들이다.
Stern Review가 우리에게 상기한 것처럼 기후 변화는 역사상에서 가장 거대한 시장실패를 보여준다. 우리는 이 위기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전과 동일한 시장 메커니즘(역주: 신자유주의)에 위험한 도박을 할 수는 없다. 이러한 기후변화의 위기는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공공정책과 중대한 정치적 결정을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해야 한다.
공공의 이익에 관하여 전세계 노동자들의 여론을 형성하고 규합함으로써, 국제노동운동은 자유주의적인 규제철폐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독특한 위치에 있다. 그들이 전세계 국가와 노동자와 노조를 움직이는 힘을 사용함으로써, 정부가 국민들과 세계, 세계의 전인류의 이익 모두를 대변하는 새로운 전략을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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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는 단순히 문명의 발달, 과학기술의 진보가 이룩해낸 어두운 면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산업의 발달로 인한 자원의 무불별한 사용과 반환경적인 생산과 소비는 어쩌면 예전부터 오늘날의 상황을 가리키고 있었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친환경적인 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정말로 필요할 때인데, 이놈의 녹색대통령께서는 녹색사업의 일환으로 4대강을 뒤집어 엎고 계시는군요... 그러면서 여름철에는 산 좋고 물 좋은 곳을 찾아 떠나시겠지요...아, 있는 집안이시니 국내 여행은 안할 수도 있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