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lusions of the Liberal Left: “What more could Obama have done?”, by M. McGehee
자유주의적 좌파들의 착각 : "더 이상 오바마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제 1부
2010년 12월 10
By Michael McGehee
조지 스테파노폴로스와 케빈 드럼과 같은 자유주의자들이 순진한 얼굴로 위와 같은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게 놀랍다.
그들은 정말로 오바마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고 믿고 있다.
2년 전에도 그들은 이렇게 믿었다. 약자의 편에 선 오바마 대통령과 노동자 계급, 또는 영세사업자들뿐만 아니라 자유주의자들 역시 대통령이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진흥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우리 딸 크리스마스 성탄절 선물 목록보다 더 기나긴 그의 “협상안”이 발표되었을 때, 자유주의자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더 이상 그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자유주의자들에게 고한다. 그것은 잘못된 질문이다. 올바른 질문은 이거다. “그가 무엇을 했는가?”
우리가 처한 문제와 그 복잡성을 알리려고 연설대와 미디어 앞에 선 적이 있었던가? 자신의 임무를 저버리고? 그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정책들을 개정한 적 있던가? 그가 정책들을 옹호하고 보수 세력들을 물리치기 위해 대중의 연합을 호소한 적이 있는가?
몇 가지 예를 주목해보자.
1. 세금 정의
2. 건강관리 개혁
3. 경제 진흥책
내가 이러한 예를 택한 이유는 쿠바 무역통제나 범죄율 급증 문제,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진 불의의 전쟁 혹은 그밖의 것들과 달리, 위의 이슈들은 행정부가 추진했던 사안들 중에 공화주의자들에 의해 “저지당한” 것들을 대표해야 하기 때문이다.
오바마가 당선되었을 당시, 그리고 그가 공직에 있기 전에 펜타곤은 그에게 국방비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국방비를 올리는 것으로 회답했다. 미국의 인구는 세계 인구의 5%에 지나지 않지만 미국의 국방비 지출은 세계 국방비 지출의 50%를 차지한다. 우리는 해군력과 공군력을 증강하기 위해 1000개도 넘는 외국 주둔지에 재정을 부담한다. 이러한 재정 지출에는 전세계적이고 직접적인 지원활동을 포함한다. 펜타곤이 모든 나라를 제치고 환경 오염의 일등공신이라는 사실은 놀랄 것도 없다. 심지어 우리가 국방비를 10분의 1로, 즉 년간 1조 달러에서 1천억 달러로 줄일지라도 우리는 세계의 어떤 나라보다 일인당 가장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는 것은 변함없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1년에 9천억의 달러를 아낄 수 있었으며 그래도 여전히 국방비 지출에서는 세계 1위일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나라의 세금이 너무 높다고 말한다. “국가 회계처가 미국 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전체 외국기업의 72%와 미국 기업의 약 57%가 연방소득세를 1998년과 2005년 사이에 적어도 1년 동안은 내지 않은 것(로이터)”을 고려해보면 이것은 좀 이상한 일이다. 그리고 가장 소득이 높은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율이 역사적으로 낮은 편이라는 사실 보면 역시 그러하다.또한 어떤 이들은 만약 우리가 세금을 낮추거나 부시의 세금 삭감을 영구적으로 만든다면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만약 낮은 세율이 도움이 된다면 우리는 현재 처한 혼란 속에 빠져 있을 리 없다. 소득 불균형이 통제에 벗어나고 있는 것 - 즉, 가장 부유한 1%가 국가의 약 35%를 차지하며 가장 가난한 50%가 국가 전체의 2.5%을 차지한다는 것- 을 염두에 두면, “부자에게 세금 감면을 해주는 것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활동에 혜택을 줄 것”이라는 주장은 정말로 다음과 같은 의문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그들이 일자리 창출을 하려면 얼마나 더 많은 부를 쌓아야 하는가? 사실상 한때 위의 주장은 유효했다. 소위 자본주의의 황금기라고 불리는 시대에는 말이다. 이 시기에 우리의 경제는 정점에 있었다. 기업의 이익창출력은 높았고 실업은 낮았다.(약 3%에 불과했다) 중산층이 형성되어 그 수가 불어나고 있었으며 부자들에 대한 소득율은 90퍼센트를 웃돌았다. 또한 정부 부채는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부자들에 대한 세금이 낮아지고 금융의 규제가 풀리면서, 그리고 우리의 제조업의 기반이 외부청탁으로 넘어가면서 -이것은 또한 우리의 무역 적자의 중요한 요인이다. 당신은 적은 임금을 주고 이러한 무역 적자를 악화시키는 월 마트에 고마움을 느낀 적이 있는가?- 상황은 변했다. 이러한 것들이 경제를 악화시켰다.
몇몇은 사회 안전망이 마치 우리 경제의 위협이라도 되는양 비난한다. 절반도 넘는 사회 안전망의 수혜자들이 복지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보조금을 주 수입원으로 삼고 있다. 누군가는 만약 이것을 없앤다면 어떠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인지를 의아해한다.더군다나 이 프로그램은 원천이 되는 기금을 고갈시키지 않을 것이다. 추측하건대 원천이 되는 기금은 2037년까지는 어떠한 변화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회 안전망은 반드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 혜택이 너무 적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가지 방법이 있다. 근로 소득 중에서 11만 달러보다 적은 부분이 이 프로그램의 예산으로 편성된다. 쉽게 예를 들어 보자. 예컨대 골드만 사스의 CEO인 로이드 블랭크페인(Lloyd Blankfein)과 같은 부자는 자신의 근로 소득에서 1%도 안되는 소량을 사회 안전망을 위한 세금으로 낸다. 반면에 아이홉(IHOP)에서 2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 미혼모는 수입의 전부를 사회 안전망에 대한 세금으로 낸다.반면에 투자로 벌어들인 소득은 전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그래서 워렌 버핏(Warren Buffett)과 같이 모든 소득을 투자를 통해 얻는 사람은 재산의 아주 조금도 이 프로그램을 위한 세금으로 내지 않는다. 소득 차이의 문제와 투자 소득과 근로 소득의 차이점을 없애는 것이 사회 안전망 프로그램이 가까운 미래를 준비하는 해결책이 될이다. 또한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약속함으로써 복지 수혜자들이 실질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오바마의 분노의 발차기
노통은 오바마에 비하면 세발의 피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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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가 어떤 극우보다도 'Goal통'다운 짓을 한다는 주장은 좀 새삼스러운 감이 있습니다. 그래도 뒤돌아보니 본 블로그에는 오바마를 집중적으로 조명한 적이 없더군요. 하기사 미국의 서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내 좌파 인사들마저 속아 넘어갔으니 그럴만도 하죠. 공약을 공약(空約)으로 만들기의 진수인 오바마에 빠져봅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