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적 좌파들의 착각: "더 이상 오바마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by M.맥게히 2부
또한 의료보험 개선안은 어떤가? 문제는 미국인들은 타 선진국의 국민보다 건강하지도 않으며 수명도 더 짧은데 건강에 들이는 일인당 비용은 타국보다 두 배나 많이 지출한다는 것이다. 매년 미국의 파산신고에서 62%는 의료 비용 때문이며 이 비용 중거의80%가 보험 때문에 생긴다. 매일 백 명도 넘는 미국인이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해 죽는다. The Human and economic toll이 이러한 문제를 만들어낸 것이다. 우리는 단일지불 체제를 채택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지만 개인파산을 막을 수 있고 또 생명을 구하고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제도는정부에게 정당한 진료비용을 협상할 수 있는 이득을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인 오늘날에 소득 불평등과 실업, 저임금문제가 팽배해진다면,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적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 문제에 개입하여 재정을 담당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케인즈의 경제정책이 아니었다면 미국은 대공황에서 헤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가 대공황에서 벗어나 부자들이내는 세금을 올렸을 때 미국은 펜타곤 시스템이라는 군수산업에 투자했다. 동시에 정부투자는 대중들로 하여금군수산업에 종사하게 하였다. 이러한 군수산업은 잦은 전쟁과 제국주의,군국주의를 불러일으켰다. 우리는 이러한 비용을 사회에 투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MIT는 태양열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런 태양열 기술은 석유회사들이 매년 세금 감면을 받는 비용보다 싼 값으로 개발할 수 있다. 미국은 무기를 앞세워 하는 행태와같은 비용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에너지 개발에 투자할 수 있다. 미국은 사회적 인프라나 대중 교통, 교육, 친환경농업프로그램 등 많은 것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비용을투입할 수 있다. 미국은 그래야만 한다. 위험한 은행권을사들이지 말고 약육강식의 세계를 벗어나야 한다. 이러한 공공투자를 하려면 비용이 필요하다. 미국은 이러한 비용을 기업 복지와 국방비를 줄이고 세제 정의를 조정함으로써(예를들자면 소득 최상위층의 세율을 올림) 마련할 수 있다.
위의 주장은 숱하게 반복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얼마나 이러한 주장을 되풀이 했는가? 그가 얼마나많이 위와 비슷한 이야기로 이 나라를 설명했는가? 자유주의자들이 오바마가 더 이상 무엇을 더 할 수있었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이러한 질문으로 되돌려 주어야 한다. –우리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것 중 요구하는 해결방안들이 그렇게 많은 것이냐? 우리는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대에 오르는 것을 언제부터보아왔는가? 또는 언제부터 우리는 그가 맷 라우어(MattLauer)와 개인적인 담화에서 우리에게 진실을 속이고 반대세력들을 거명하며 말하는 것을 보아왔는가? 그는 카메라를 보며 이렇게 말한다.
"이 나라의 국민들에게 말합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이고 백악관 웹사이트에는 이러한 관점을 동일하게 가진 사람들의 그룹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러한 대열에 가입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함께 투쟁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나나 나의 정책 혹은 나의 정당을 지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원하는 것은 나에게 대한 당신의 지지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당신의 가치를 고수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당신이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러한 가치를 여러분이 누릴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들은 반대 세력으로부터 이러한 가치들을 수호하기 위해 거리로 뛰어 나와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혼자서는 이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위의 문제들을 해결하라고 촉구하는 것이, 우리가 오바마에게 그렇게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