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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칼럼

박근혜 대통령의 스탠스



그렇습니까...



위대하신 아이엠피터님의 블로그 참조

"반값 등록금은 마음만"

http://impeter.tistory.com/1441


 나는 경제는 잘 모른다. 그러나 모든 종류의 복지해법이 기술적으로 가당하냐 혹은 부당하냐의 문제로 따지기에 앞서, 더욱이 그것이 옳냐 그르냐로 패를 갈라 싸우기에 앞서, 그것은 선택의 문제라고 본다. 따라서 어떤 복지시스템을 구현할 것인가가 선결조건이다. 그러한 시스템을 실제적으로 적용할 때 거론되는 구체적 방안, 예컨데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혹은 어떤 비용을 줄이고 어떤 비용은 늘릴 것인가, 그 시스템을 채택할 때 생기는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등등의 문제는 지향점이 주어진 이후에 후결해야 문제라고 본다. 박근혜 정부의 복지는 내가 원하는 복지 시스템에 한참 미달이지만,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문제의식과 해법이 존재하리라고 본다. 물론 그것이 실제적으로 나에게 어떤 이익을 줄지는 또 따져볼 일이긴 하다.


 박근혜 정부의 복지 시스템에 진보/보수의 프레임을 거론할 필요는 없다. 논쟁의 여지 없이 그의 복지 시스템은 보수적 시각에 맞춰진 것이다. 다만 복지를 철없는 망상가들의 포퓰리즘에서 '오늘의 어젠다'로 끌어들인 것은 복지 문제에 관심을 보인 모든 이들의 덕택이다. 대견할만한 일이다.


 오늘 박 대통령이 노후연금에 대해 번복했다. 그리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국정원 문제를 모르쇠로 일관한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상대적인 효과일까. 장사진을 친 촛불 앞에서는 대국민 사과를 하고 정작 중요한 실업 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그렇게 말한 게 아닌데, 국민들이 오해한 거 같다'라고 전 국민들을 난독증 혹은 지적 장애자로 만들었던 MB보다는 성의 있고 능숙한 사후처리다. 박 대통령의 발언이 어디까지 진실이고 거짓인지, 또는 그녀가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리려고 하는지 분석하는 것은 경제 전문가의 일이고, 일단 그녀는 납득할 만한 자세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칭찬하고 싶다. 


 중간만 해도 잘해보이는 이 놀라운 보색효과. 다시금 무릎을 치게 만드는 MB의 위대함. 한국수령실록을 만들면 드라마 열 편을 뽑아내고도 남자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