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 인터넷과 자본주의의 부정한 결합 by 존 포스터와 R. 맥키스니 3부



[MR] 인터넷과 자본주의의 부정한 결합 by 존 포스터와 R. 맥키스니 3부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들
 

 

그러나 좀 더 냉철한 분석들에서 소위 인터넷에 대한 "자유시장"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들에서 모종의 어긋남을 찾아낼 수 있었다. 만약 그러한 시장 자체가 모순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말이다. 이러한 균열은 인터넷이라는 그 자체의 존재가 사적 영역의 투자를 위한 시험장이었다는 사실을 넘어서 존재한다. 여기에는 세 가지의 상태가 이미 있었거나최근 몇 년 동안 확실해지고 있다.

첫 번째로 미국인들에게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nternet Service Provider)를 조달하는 주요한 광대역 통신망은 전화와 케이블 텔레비전을 장악하는 몇 안 되는 회사이 점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회사들은 모두 정부의 독점 허가권에 의하여 부분적인 독점을 하고 있었다. 사실상 그들은 정부의 독점 운영권으로 인하여 정부에게서 엄청난 양의 간접적 지원을 받고 있었다. 이러한 회사들은 만약 "자유 시장"이 그들을 거절했다면 그들은 자유 시장에 대해 잘 알지도 못했을 것이다. 때로 소비자에게 조롱을 사기는 했지만 그들은 틀림없이 국가를 상대로 더없이 비상한 로비를 펼칠 힘을 가진 자들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존은 정부의 권한과 지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전화 회사는 인터넷 연결에 자신들의 통신망을 빌려주었다. 90년대가 지나 -케이블 회사에 의해 곧잘 움직이던- 회사들은 통신망에 자신의 미래가 달려 있으며 이 사업이 매우 수익성 좋은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럴수록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가 인터넷과 디지털 네트워크에 들어가기 위한 유일한 지점이라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전화와 케이블 방송의 거대기업들은 1990년대에 가장 큰 화두가 되었던 기업의 "규제완화"라고 불리는 기나긴 공정들을 지원해왔다. 이는 그들이 맹렬하게 도전하는 새로운 라이벌을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 아니라 규제완화가 그들을 더 크게 성장시키고 독점권한을 확장시킬 수 이게 도와줄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이다. 이기적이고 비난받을만한 시절이었다. 규제완화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들은 기존의 전화와 케이블의 독점회사들은 각 시장서 서로 경쟁하기 위해 그들의 회선을 이용하여 진정한 시장 경쟁체제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대신에 인수합병에 대한 제약은 완화될 것인데, 그래야만 다가올 치열한 경쟁에 대비하여 기업들을 하나로 엮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거친 서부의 인터넷은 커뮤니케이션 분야에 새로운 경쟁자의 맹공을 제안하는 이미지를 투영했다.

이것은 모두다 난센스였다. 왜냐하면 공직에 있는 강력한 경쟁자들은 충분히 독점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상업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이러한 독점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은 위협적인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었다. 비록 결과적으로 새로운 경쟁자가 거의 나타나지는 않았음에도 결국 어떤 기준에 따라 많은 전화와 케이블 방송사가 6~10개로 줄어드는 경향을 초래했다. 이러한 합병은 AT&T, Verizon, Comcast가 그 근간을 지배하고 있었다.

 

규제철폐는 두 가지 최악의 상황을 만들었다. 하나는 점차 규제가 철폐되면서 점차 소수화 되는 거대기업들이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 정부와 국가 자본에 관여하는 이러한 대기업들의 정치적인 힘이 신과 같은 영향을 갖게 된 것이다. 이러한 독점기업들은 식민지시대의 간판과도 같은 것이었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이론적으로 이러한 상태를 경멸했지만 실제로 그들은 이를 옹호했다.

이것은 미국의 고속 통신망 개발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쳐왔다. 다른 많은 국가의 회사들과는 다르게 미국의 전화국과 케이블 방송회사들은 라이벌 광역통신 회사들이 인터넷 제공 서비스를 연결하려는 것을 막았다. 따라서 현재 커다란 광역 인터넷 서비스 산업에는 이렇다할 경쟁자는 결과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미국 전체의 18퍼센트의 가정은 하나의 광역 통신 제공자 외에는 제공받지 못한다. 즉, 독점화되었다는 말이다. 미연방통신위원회(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ion)의 데이터(이 정보에서 미연방통신위원회는 경쟁자의 실제 수준을 과장했다는 것을 대체로 인정하였다.)에 따르면 미국 가정의 78퍼센트는 유선광역 통신망에 대한 접근방식으로 거의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양대 독점회사들은 지역적으로 독점하고 있는 방송통신회사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양대 독점 상태에서 경제이론은 각각의 회사를 위한 영리한 운영방법이란 서로를 모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양쪽 회사의 사리사욕을 위해 가격을 고공행진하게 하는 것이었다. 이 증거는 올해에 이러한 현상이 더욱 과열될수록 독점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그동안 4개의 회사들이 급격하게 자산 미국의 무선 시장을 장악했다. 그리고 두 개의 대형회사-AT&T, Verizon-는 각각 1억 명의 가입자를 축적하고 있었다. 인터넷이 케이블 텔레비전의 확장된 버전이 될 것이라는 꿈을 품고 앞서 말한 회사들은 모두가 최대한도로 인터넷을 "민영화"하고 광역통신 무지막지한 이점이 있었다. 또한 그들은 정보의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구간에서 그들이 추가적인 요금을 사용자들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광역 통신망을 제어할 수 있는 혜택도 있었다. 게다가 미연방통신위원회가 인정한 것처럼, 거의 의미를 상실한 경쟁회사를 둔 덕분에 독점회사들은 자신의 네트워크를 업그레이드할만한 일말의 진흥책을 두지도 않았다.

 

미국은 처음으로 인터넷을 만들고 개발했으며 1990년대를 통틀어 인터넷 연결에서 세계에서 으뜸에 가까운 위치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현재 미국은 놀랍게도 광역 통신망, 서비스의 질, 메가바이트 대비 비용 측면에서 세계 15위에서 20위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여기에는 가난하고 시골의 미국인들의 다른 선진국들을 능가하는 비접속률을 초래하는 "디지털 분화"를 없앨 어떤 이점도 존재하지 않는다. 디지털 하급계층은 사람들로 하여금 접속되어 있지 않는 상태를 막는 것에 돈을 쓰게 만들었다. 이것은 국민건강관리와 비견할만한 충격이었다. 부언하자면 국민건강관리시스템의 충격이란 미국인들이 다른 국가 국민의 1인당 내는 것보다 더 많이 내면서도 더 열악한 인터넷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건강보험사업의 기생적인 형성 때문이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만약 미국이 많은 문제점을 앉고 시작했다면 (국민복지의 입장에서) 영기기업에 의한 건강보험산업이 아니라 공공 운영되는 건강관리 시스템을 채택하는 것이 더욱더 설득력을 얻어갈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전반적으로 이와 같은 논리는 인터넷 광역통신에도 상당히 적용된다.

알 고어 상원의원이 인터넷에 투자해야한다고 주장하였을 때, 그가 의원직 임기 중에 사태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는 전혀 따져볼 가치가 없다. 1990년 그는 "정보의 초고속도로"의 기초 설립이 초국가적 시스템과 유사한 대중 네트워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통신회사에게 회선을 빌려서 그 회선이 통제 바깥으로 나가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이러한 일반적이고 단호한 평가는 월 스트릿이 인터넷으로 눈을 돌리는 사태에 의해 묻혀버렸다. 이러한 사건은 알 고어 부통령으로 하여금 전혀 다른 음정을 노래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내 다시 기억 속에서 잊혀져갔다.

4부에 계속

--------------------------------------------------------------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테지만 AT&T, Verizon은 모두 미국의 통신회사입니다. 미국 대부분의 통신업계를 독점하고 있으면서 느리고 후진 인터넷 서비스로 악명이 나있습니다. 필자는 이러한 이유가 위와 같은 거대 통신회사들이 규제완화를 통해 나라로부터 독점권을 사실적으로 인정받고 기존의 크고 작은 회사들을 합병, 인수하는 동시에 후발주자회사들의 싹을 근절시키는 철저한 독점전략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후 두 회사는서로 가격을 낮추는 경쟁을 하기 보다는 서로 높은 가격을 유지하며 담합을 하는 편이 회사에 이득이 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다른 나라 국민들보다 높은 서비스 이용료를 물고도 서비스 질은 한참 떨어지는 사태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독점에 대한 규제 완화가 결국 공익을 훼손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주지시켜 줍니다.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사정도 여기에서 안전할 수 없다는 사실. 조금씩 우리나라도 SK와 KT의 양대 회사 구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물론 LG가 바짝 추격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 두 개의 회사가 사실상 통신업계를 '독점'하고 있는 만큼 가격 담합 밑 서비스의 지절 저하도 충분히 우려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이러한 기업의 횡포를 막을 의지가 있는가에 대한 문제겠지요. 또한 기업의 독점체제를 적절히 무력화시킬 방안도 필요할 것이라 봅니다. 현실적인 대안으로서는 LG의 성장이겠지만 역시 '담합'의 문제에선 자유로울 수가 없겠죠.^^

---------------------------------

Internet Service Providers

A more sober analysis, however, can locate certain inconsistencies, if not contradictions, in ascribing so called “free markets” to the Internet, beyond the fact that the Internet’s very existence was a testament to public sector investment. Three areas stood out early on or have emerged forcefully in subsequent years.

First, the dominant wires that would come to deliver Internet service provider (ISP) broadband access for Americans were and are controlled by the handful of firms that dominated telephone and cable television. These firms were all local monopolies that existed because of government monopoly licenses. In effect, they have been the recipients of enormous indirect government subsidies through their government monopoly franchises. They would not know a “free market” if it kicked them in the corporate butt. Although often despised by consumers, they were arguably the most extraordinary lobbying force in the nation, as their survival depended on government authorization and support. The telephone companies had lent their wires to Internet transmission and, over the course of the 1990s, they—soon followed by the cable companies—realized it was their future, and a very lucrative one, at that. All the more so, considering that ISP’s are the only entry point to the Internet and digital networks.

These telephone and cable giants came to support the long process of what was called the “deregulation” of their industries that came to a head in the 1990s, not because they eagerly anticipated ferocious new competition, but because they suspected deregulation would allow them to grow ever larger and have more monopolistic power. It was a cynical moment. The stated justification for deregulation was that these traditional phone and cable monopolies would be permitted to use their wires to compete with each other in local markets, creating bona fide market competition. In exchange, restrictions on mergers would be relaxed, so they could gird themselves for the coming competitive warfare. Images of the Wild West Internet were invoked to suggest an onslaught of new competitors in telecommunication. 

It was all nonsense, as the powerful incumbent players had sufficient monopoly power—both commercial and political—to assure no new serious competitors emerged. The upshot was that, although there has been almost no new competition as a result, there has been a wave of mergers shrinking the number of telephone and cable powerhouses down to between six and ten, depending on one’s criteria—around half the total from the mid-1990s—with AT&T, Verizon, and Comcast ruling the roost. 

Deregulation has led to the worst of both worlds: fewer enormous firms with far less regulation.8 To top it off, the political power of these firms in Washington, D.C. and state capitals has reached Olympian heights. These monopolists are the poster children for crony capitalism, which in theory neoliberals despised but in practice they invariably championed. 

 cable firms are not required to allow competitor broadband ISPs access to their wires, so there is virtually no meaningful competition in the now crucial broadband ISP industry. Fully 18 percent of U.S. households have access to no more than a single broadband provider—a monopoly. Using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 data (that the FCC acknowledges probably overstates the degree of actual competition), another 78 percent of U.S. households has at most two choices for wired broadband access, a duopoly comprised of the local monopoly telephone and cable companies. Economic theory suggests that, in a duopoly, the smart play for each firm is to imitate the other; and it is in both firms’ self-interest to have sky-high prices. The evidence suggests that in the coming years this situation is just as likely to get more monopolistic as it is to get more competitive. Meanwhile, four companies control the mushrooming U.S. wireless market, and the two leaders—AT&T and Verizon—are in the process of amassing one hundred million subscribers each. With dreams of converting the Internet into an expanded version of cable television, all of these firms have spectacular incentive to “privatize” the Internet as much as possible, and to use their control over broadband access as a bottleneck where they can exact additional tolls on users. Moreover, with little meaningful competition, as the FCC acknowledges, these firms have no particular incentive to upgrade their networks.9

This has had disastrous implications for broadband development in the United States. Unlike firms in many other nations, U.S. telephone an

Remarkably, the United States, which created and first developed the Internet, and which ranked, throughout the 1990s, close to first in world Internet connectivity, now ranks between fifteen and twenty in most global measures of broadband access, quality of service, and cost per megabit.10 There is no incentive to terminate the “digital divide,” whereby poor and rural Americans remain unconnected to broadband far beyond the rates in other advanced nations; a digital underclass encourages people to pay what it takes to avoid being unconnected. There is a striking comparison here to health care, where Americans pay far more than any other nation per capita, but get worse service, due to the parasitic existence of the health insurance industry. President Barack Obama said that if the United States were starting from scratch, it would obviously make more sense (from a public welfare standpoint) to have a publicly run health care system, and no private health insurance industry.11 The same overall logic applies to broadband Internet access, in spades. 

It is worth noting that this is pretty much how Senator Al Gore understood matters during his years in Congress, when he championed funding for the Internet. In 1990 he argued that the natural foundation for the “information superhighway” would be a public network analogous to the interstate highway system.12 Lease the lines from the telecommunication companies, and then have them stay out of the way. That generally uncontroversial assessment was buried under an avalanche, once Wall Street cast its eyes that way, leading Vice President Al Gore to start singing a different tune, and has been long forgott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