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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Doragraphycs/이슈번역

[MR] 인터넷과 자본주의의 부정한 결합 by 존 포스터와 R. 맥키스니 4부

Market Concentration in Multiple Areas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나는 시장 집중화

There are many distinct levels at which Internet activity takes place, and all of them are in the process of being commercialized. The second area where conventional microeconomics would raise eyebrows if not ring alarm bells is how capitalist development of Internet-related industries has quickly, inexorably, generated considerable market concentration at almost every level, often beyond that found in non-digital markets. What this means is that there are multiple areas where private interests can get a chokehold on the Internet and seize monopoly profits, and they are all being pursued. Google, for example, holds 70 percent of the search engine market, and its share is increasing. It is on pace to challenge the market share that John D. Rockefeller’s Standard Oil had at its peak. Microsoft, Intel, Amazon, eBay, Facebook, Cisco, and a handful of other giants enjoy considerable monopolistic power as well. The crucial Wi-Fi chipset market, for example, is a duopoly where two firms have 80 percent of the market between them.13 Apple, via iTunes, controls an estimated 87 percent market share in digital music downloads and 70 percent of the MP3 player market.

인터넷이 활동하는 분야에는 다양하고 분명한 단계들이 있다. 그리고 그러한 분화된 단계는 상품화가 진행되는 과정 안에서 일어난다. 두 번째로 우리가 논의할 것은 어떻게 인터넷과 관련한 사업에서 자본의 발전이 대부분의 단계들에서 이다지도 빠르고 철저하게 자본의 집중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종래의 미시경제학에서 볼 때 이것을 경고하지 않으면 정말 이상할 일이다. 이러한 자본의 집중은 때로는 디지털 시장이 아닌 곳에서 보이는 양상을 뛰어넘기도 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개인의 이해관계가 인터넷에 대해 완벽한 통제관을 쥐고 독점적인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독점적인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은 모두 고의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예를 들어 구글은 검색 엔진 시장의 70퍼센트를 점유하고 있고 점차 이 점유율이 늘어나는 실정이다. 구글의 시장점유율은 존 D. 록펠러의 스탠더드 오일의 점유율이 최고치에 있었을 때를 육박하고 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아마존, 이베이, 페이스북, 시스코, 그 밖에 얼마 안되는 거대 기업들은 엄청난 독점력을 향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와이파이 칩셋의 알짜배기 시장은 두 회사가 시장의 80퍼센트를 독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대 독점체제라고 할 수 있다. 아이튠스를 덕택에 애플은 디지털 음반업계의 87퍼센트로 추정되는 부분은 독점하고 있으며 MP3 플레이어 시장의 70퍼센트를 장악하고 있다.

This, too, runs directly counter to the notion of the Internet as a generator of competition and consumer empowerment, and as a place for an alternative to the top-down corporate system to prosper. Writers like Clay Shirky and Yochai Benkler wax eloquent about the revolutionary potential for collaborative and cooperative work online. Some of this has carved out an important niche on the Internet, which stands as a tangible reminder of how different the Internet could look. They point to peer-to-peer activities, the Open Source movement, Mozilla Firefox, WikiLeaks, and the Wikipedia experience. We find this work illuminating and encouraging, and it points to the great potential of the Internet that we have only begun to tap

또한 이러한 현상은 경쟁사의 출현이나 소비자 권리 신장, 하향식 기업의 훌륭한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 전망했던 인터넷의 개념에 대한 직접적인 저항으로 작용한다. 클레이 쉴키(Clay Shirky)와 요차이 벤클러(Yochai Benkler)와 같은 이론가들은 다수가 참여하여 서로 협력하여 활동하는 혁신적인 온라인의 잠재성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이들 중 몇몇은 인터넷이 가진 중요한 틈새로 눈을 돌렸다. 이 중요한 틈새는 인터넷이 얼마나 다르게 보일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분명한 요소로서 남아있다. 그들은 오픈 소스 운동이나 모질라 파이어폭스(Mozilla firefox), 위키리크스-역주, 정치적 스캔들을 배포, 공유하는 사이트-(WikiLeaks), 위키페디아와 같은 사용자 대 사용자 활동(PtoP)을 주목했다. 우리는 이런 활동들이 전망이 좋고 더욱 강력해진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걸음마 단계부터 말한 인터넷의 위대한 잠재성을 보여준다.

But this collaborative potential, arguably the democratic genius of the Internet, runs up against the pressure of capital to consolidate monopoly power, create artificial scarcity, and erect fences wherever possible. At nearly every turn, industries connected to the Internet have transitioned from competitive to oligopolistic in short order. To a large extent, this is a familiar story: any sane capitalist wants to have as much market power and as little competition as possible. By conventional economic theory, concentration in markets in general is bad for the efficient allocation of resources in an economy. Monopoly is the enemy of competition, and competition is what keeps the system honest. 

하지만 단언컨대 인터넷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민주화에 기여하는 잠재성은 발목이 잡혔다. 이는 독점력을 강화하고 인공적인 결집을 조장하며 가능한 한 방해를 하려는 자본의 압박 때문이다. 대부분의 매순간마다 기업들은 인터넷이 가진 독과점에 적대적인 성향을 바꾸기 위해 손 빠르게 인터넷에 접촉했다. 대치로 이런 논리는 비슷하다. 정상적인 자본가라면 가능한 커다란 시장 규모와 적은 경쟁자가 있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경재 이론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시장의 집적은 경제에서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를 방해한다. 독점은 경쟁의 적이다. 그리고 경쟁은 이 자본주의 체제를 정직하게 만들어주는 요소이다.

It is supremely ironic that the Internet, the long-ballyhooed champion of increased consumer power and cutthroat competition, seems, in the end, to be more a force for monopoly. To be clear, the Internet is still crystallizing as an area of capitalist development, and historically speaking, appears quite dynamic, so it is premature to act as if the dust has settled. Nevertheless, the monopolistic tendencies in the overall economy are powerful, and the Internet adds a couple of additional wrinkles of its own to the mix.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경쟁을 부추기는 인터넷이 결과적으로는 독점을 더욱 부추기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지극히 아이러닉한 일이다. 명료하게 말하자면 인터넷은 자본가들의 영역으로 점차 굳어지는 중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아직 현재 상태가 매우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이미 끝났다고 말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전반에서 독점자본을 형성하려는 경향은 강력하다. 그리고 인터넷의 두 종류의 혼재된 주장이 더욱 뚜렷해졌다.

In an area where technology is paramount, commercial interests have incentive to acquire proprietary rights to a technical standard that is highly desirable, or even necessary, for users of the system. Consider the H.264 codec, owned by the MPEG LA group, with licenses held by Microsoft, Apple, and others. It is quickly becoming the standard for online video, currently getting 66 percent of the market. With a bottleneck on Internet traffic like this, the owners of H.264 can create much desired “billable moments.” Economists often term shakedowns like this “economic rents” to refer to the (undeserved) income economic actors receive by virtue of their ownership of a scarce resource, independent of the cost of production/reproduction.

기술이 가장 중요한 분야에서 상업적 이득은 매혹적인 기술 일반에 대한 소유권을 얻어내는데 이점을 갖고 있다. 또 필연적으로 이러한 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자들에게도 이롭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등등의 회사들에 의해 공인된, MPEG LA그룹이 소유한 H. 264 코덱을 보라. 이 코덱은 빠르게 온라인 동영상의 기준이 되어서 현재 시장의 66%를 점유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인터넷 트래픽의 병목현상으로 인해 H.264 코덱의 소유주는 무엇보다도 바라는 "청구의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 경제학자들은 종종 이러한 "경제적 임대비"와 같은 것들이 (받을 자격이 없는) 수익이라는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 강탈이라는 용어를 이따금씩 사용한다. 이러한 수익은 생산과 재생산과는 관계없이 부족한 자원의 소유권을 통해  누리는 경제적 요인이다.

Most important, the Internet adds to the mix what economists term “network effects,” meaning that just about everyone gains by sharing use of a particular service or resource. Information networks, in particular, generate “demand-side economies of scale,” related to the capture of customers as opposed to supply-side economies of scale (prevalent in traditional oligopolistic industry) related to cost advantages as scale goes up.17 The largest firm in an industry increases its attractiveness to consumers by an order of magnitude as its gets a greater market share—similar to how a hurricane picks up speed as it crosses the ocean on a hot summer day—and makes it almost impossible for competitors with declining shares to remain attractive or competitive. Wired editor Chris Anderson put the matter succinctly: “Monopolies are actually even more likely in highly networked markets like the online world. The dark side of network effects is that rich nodes get richer. Metcalfe’s law, which states that the value of a network increases in proportion to the square of connections, creates winner-take-all markets, where the gap between the number one and number two players is typically large and growing.”

무엇보다도 인터넷이 경제학자들이 “네트워크 효과”라고 불리는 것에 혼동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네트워크 효과는 특별한 서비스나 자원의 사용을 공유하여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혜택을 얻는다. 특히 정보 네트워크는 “수요자편에 선 규모의 경제”를 만든다. 이것은 소비자의 선점과 연관된 것으로, (전통적으로 독점기업을 막기 위해)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비용이 줄어드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는 공급자 중심의 규모경제와 상반된 것이다. 경제활동을 하는 가장 커다란 회사는 더 시장지분을 더욱 늘림으로서 소비자를 더욱 끌어모으게 된다. -이것은 허리케인이 무더운 여름날에 바다를 횡단할 때 더욱 속도가 빨라지는 것과 유사하다.- 그리고 기업은 경쟁사가 소비자를 끌어당기거나 경쟁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끔 시장지분을 줄인다. 와이어드 에디터 크리스 앤더슨은 이러한 문제를 간략하게 정리했다. “독점된 상태는 사실 온라인 세계처럼 고도로 긴밀하게 연결된 시장에 가깝다. 이 네트워크의 문제는 많은 노드-역주: 통신망의 분기점-를 더욱 많아지게 한다. 접속량이 곱절로 늘어날수록 비례적으로 네트워크의 가치가 높아진다고 발표한 메트컬프의 법칙-역주: 네트워크 규모가 커지면 비용은 정비례 상승하지만 네트워크의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진다는 주장-이 승자가 모든 시장을 가지는 경향을 만들었다. 이러한 경향은 일등과 이등의 차이가 크며 계속 그 차이가 벌어지는 특징적인 모습을 보인다.”

Google is a classic example of economies of scale and monopoly power; as it grows larger, its search engine becomes ever more superior to erstwhile competitors, not to mention it gains the capacity to build up traditional barriers-to-entry and scare away anyone trying to mess with it.19 Its network effects are so large that it has drowned out all other search engines, allowing it to prosper by selling data derived from its network to others (as well as prominently positioning paid-for “sponsored links”), marketing the vast mine of data at its disposal. In the old days, such “winner take all” markets were termed “natural monopolies.”

구글은 독점력과 규모의 경제-역주: 생산규모가 커짐에 따라 수익이 향상하는 것-에 대한 전통적인 사례다. 왜냐하면 구글이 커질수록 구글의 검색엔진은 기존 경쟁자들보다 더욱 월등해지기 때문이다. 구글은 전통적인 진입장벽을 세울 능력이 있으며 이로 인해 구글의 독주를 방해할 어느 누구라도 쫓아낼 수 있다는 것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 구글의 네트워크는 타 검색엔진들을 모두 잠식할 만큼 크다. 동시에 구글은 자사의 네트워크에서 파생된 데이터를 다른 검색엔진에 팔아 번영을 누리고 있었다. (또한 구글은 “스폰서 링크”라는 유료 위치등록을 통해서 돈을 벌었다.) 구글은 그들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정보의 풍부한 광맥을 팔았다. 예전에는 이와 같이 “강자가 모든 것을 갖는” 시장을 ‘자연 독점상태-역주: 의도적인 독점 상태라고 볼 수는 없으나 한 회사가 지나치게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여 진입 장벽이 높아져 후발회사들이 진입할 수 없는 상태-“라고 불렀다.

Likewise, consider Microsoft, which has been able to exploit the dependence of a wide range of software applications on its underlying operating system in order to lock in its operating system seemingly permanently, allowing it to enjoy long-term monopoly-pricing power. Any competitor, seeking to introduce a new, rival operating system, is faced with an enormous “applications barrier to entry.”21 “Apps” have thus become key to the construction of barriers of entry and monopoly power, not only in relation to information technology in general, but also, more crucially today, in relation to the Internet

마찬가지로 마이크로소프트를 보라. 이 회사는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의 기저를 이루는 운영체제를 활용하여 광범위한 분야의 소프트웨어의 독립성을 착취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들은 오랜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힘을 즐기면서 영구적으로 보이는 운영체제 안에 소프트웨어의 독자성을 가두려고 했다. 새로 시장에 발을 들여놓는 경쟁관계에 있는 어떤 운영체제라도 엄청난 "어플리케이션 진입장벽"에 부딪힌다. 따라서 "앱스"는 독점력과 진입장벽을 만드는 요소가 되었다. 어플리케이션은 일반적으로 정보기술과 연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는 보다 결정적으로 인터넷과도 연관이 있다.

Along these lines, new devices, such as the iPhone and the iPad, carry with them applications specific to a given device that are designed to lock customers in a whole commercial domain that mediates between them and the Internet—quite differently than the Web—and that generates “network effects” and rising sales for the producer. The more that a particular device becomes the interface for whole networks of applications, the more customers are drawn in, and the exponential demand-side economies of scale take over. This directly translates into enormous economic power, and the ability to determine much of the technological landscape. Once such economic power is fully consolidated and people become increasingly dependent on a new device, network prices can be leveraged up. 

이러한 맥락에서 아이폰과 아이패드 같은 새로운 기기들은 주어진 기기들에게 특화된 어플리케이션을 탑재한다. 이런 기기는 인터넷과 소비자들 사이를 조율하고- 이러한 성격은 웹과는 굉장히 다른 성격이다- "네트워크 효과"와 생산재의 판매의 증가가 발생하는 상업적 영역에 소비자들을 묶어놓도록 고안되었다. 특정한 기기가 전체 어플리케이션 네트워크를 다루게 될수록 더욱 소비자는 그곳에 끌려가게 된다. 그리고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수요 중심의 규모 경제로 대체된다. 이러한 변화는 곧 엄청난 경제적인 힘으로, 전체 기술의 상당부분을 조망하는 능력으로 전환된다. 이러한 경제적 힘이 완전히 통합되면 그리고 사람들이 새로운 기기에 점차 의존하게 된다면 네트워크의 가격은 중요한 지렛대가 될 수 있다.

For Anderson, all this is simply the way of things: “A technology is invented, it spreads, a thousand flowers bloom, and then some one finds a way to own it, locking others out. It happens every time….Indeed, there has hardly ever been a fortune created without a monopoly of some sort, or at least an oligopoly. This is the natural path of [capitalist] industrialization: invention, propagation, adoption, control….Openness is a wonderful thing in the nonmonetary economy….But eventually our tolerance for the delirious chaos of infinite competition finds its limits.”22 Here we are offered a false choice between unlimited, uncontrolled private competition with its economic uncertainties or private monopoly and the formation of great fortunes. The exclusion of the public realm is taken as an article of faith. 

엔더슨은 아주 간단하게 말한다. “기술이 발명되고 이것이 확산되어서 수천가지 결실을 맺는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저 너머를 보고 그것을 소유할 방법을 찾았다. 언제나 이런 일이 일어난다...사실 어느 부분에서나 독점이 일어나지 않았는, 또는 적어도 독과점이 일어나지 않는 우연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이 [자본가들의] 산업화의 생리적인 과정이다. 발명과 번성, 적용, 통제....비금전적인 경제에서 개방은 놀라운 것이다...그러나 끝내 무한경쟁의 열띤 혼돈에 대한 관용은 그 한계치에 도달했다.” 이제 우리에게는 거짓된 선택이 주어졌다. 이 선택은 제한이 없고 통제할 수 없는 경제 불안로 인한, 혹은 개인의 독점으로 인한 사적 이익들의 경쟁과 엄청난 우연의 형성과정 사이에서 나온 것이다. 이 신앙의 조항에서 대중의 영역은 차단되었다.

Monopoly power that Anderson says is “even more likely” to emerge in the Internet’s highly networked markets begets all sorts of problems. Such monopolistic firms accrue huge amounts of cash with which they can gobble up any potential competitor or promising upstart attempting to create a new commercial sector on the Internet. These corporate giants use their monopoly base camps to make expeditions to conquer new areas in the Internet, especially those in proximity to their monopoly undertaking. Google, for example, has a purported $33 billion in cash to play with. It has spent many billions making several dozen key Internet acquisitions, averaging around one acquisition per month, over the past several years. In just the first three quarters of 2010, Google reported that it made forty distinct acquisitions.23 Microsoft, with $43 billion in cash on hand, has a similar record. Apple is sitting on $51 billion in cash to play with. 

앤더슨이 인터넷의 고도로 네트워크화된 시장에서도 "일어났을 것“이라고 말한 독점력은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야기했다. 그렇게 독점을 하고 있는 회사들은 엄청난 향의 자금을 축적했는데 이것은 그들이 잠재적인 경쟁사들 혹은 인터넷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고 하는 유망주들을 게걸스럽게 합병한 탓이다. 이러한 거대기업들은 그들의 독점을 인터넷에 새로운 영역을 정복하는 모험의 베이스캠프로 사용했다. 특히 그들의 독점이 미치는 영역에 근접할수록 그렇다. 예를 들어 구글은 축재된 현금이 330억 달러다. 구글은 인터넷 합병을 위한 여러 방법을 만들기 위해 수십억을 쓰고 있다. 동시에 그들은 지난 몇 년간 평균 한 달에 하나 꼴로 인수를 하고 있다. 2010년 첫 3분기에만 구글은 확실히 인수한 것만 40개가 된다고 발표했다. 마이크로소프는 현금으로 430억 달러를 갖고 있는데 구글과 비슷한 기록을 냈다. 애플은 운용할 수 있는 현금으로 510억 달러를 가지고 있다.

The idea that new technological breakthroughs will create competition online is increasingly absurd, and if it does somehow happen, it will only be a temporary stop on the way to more monopoly. The exceptional case is not actual competition—that is not even in the range of outcomes—but, instead when a new application avoids being conquered by an existing giant and creates another new monopolistic powerhouse (a new Facebook, for example) because the upstart is able to escape the clutches or enticements of an existing giant laden with cash, and create its own “walled garden” of economic value. The name of the game in such “walled gardens” of value is to exploit what economists now sometimes call “an enhanced surplus extraction effect,” that is, the increased ability to fleece those walled within.

새로운 기술적 돌파구가 온라인에서 경쟁을 유발한다는 생각은 점차 웃기는 일이 되었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할지라도 더욱 독점화되는 과정 중에 생기는 일시적인 정체일 뿐일 것이다. 이러한 이례적인 경우는 실제로 경쟁을 유발하지 않는다 ―심지어 결과적인 입장에서도 경쟁을 낳지 않는다―. 그러나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이 현존하는 거대 기업에게 흡수당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독점의 원동력이 생긴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이 그렇다.) 왜냐하면 이 후발주자는 현금을 엄청나게 보유하고 있는 거대기업의 유혹 혹은 인수를 피할 수 있으며 그들 스스로 경제적 가치를 가진 "담장 높은 정원(walled garden)"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가치의 "담장 높은 정원"과 같은 현상은 경제학자들이 "증가한 잉여추출효과"라고 부르곤 하는 것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 담장 것들에 터무니없는 가격을 붙일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Even more dire by the standards of conventional economics is the manner in which this monopoly power permits giant Internet firms effectively to control the policy-making process and rigidify their power with minimal public “interference.” To the extent there are genuine policy debates, it is because powerful firms and sectors—much like King Kong and Godzilla—square off against one another. The most striking manner in which this political power manifests itself is with regard to electromagnetic spectrum, which can be defined as “the resource on which all forms of electronic wireless communication rely—the range of frequencies usable for the transmission of information.” There is an enormous amount of unused spectrum that could be put to use—greater than the amount actually in use—but the incumbent spectrum users prefer the artificial scarcity that rewards them, and the government obliges. In 2011 AT&T alone has license to $10 billion worth of spectrum that is laying fallow, while it lobbies to have more spectrum diverted to it.

전통적 경제학의 기준에 의한 더 큰 위협은 독점력이 거대한 인터넷 회사들이 정책결정을 효과적으로 조종할 수 있게 하고, 미약한 대중의 "저지"에 대항할 힘이 강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에 관한 실질적인 정치적 논쟁이 있는데, 이 논쟁들은 힘있는 회사들이 -마치 킹콩과 고질라처럼- 서로 맞서 싸우기 때문에 생긴다. 마치 전자기적 스펙트럼처럼 이러한 현상을 본다면 그들이 가진 정치적인 힘이 가장 잘 나타난다. 전자기적 스펙트럼은 "모든 형태의 무선 전자 의사소통 수단들이 의존하는 것과 관계되는 자원, 즉 정보를 변환하기 위한 주파수 범위 위에 있는 자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여기에는-실제로 사용하는 양보다 더욱 많이- 사용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많은 양의 스펙트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스펙트럼 이용자들은 이 스펙트럼을 일부러 결핍상태에 놓았으며 정부는 이를 의무화했다. 이는 그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주었다. 2011년 AT&T가 100억 달러의 가치를 지닌 스펙트럼에 대한 라이센스를 쌓아두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더 많은 스펙트럼이 그들에게로 전환될 수 있게끔 로비 활동을 했다.

Some economists acknowledge that such monopolistic tendencies are emerging but claim they will only be temporary, due to the technological dynamism of the digital world. The usual assumption is that new technology will beat down the walls erected around any monopolistic market in a Schumpeterian wave of creative destruction. But there is little evidence to support this claim—at least in the relevant time frame of a human society—given these giant firms’ power to shape the entire terrain of the market, and their enormous size and financial and political power, which increase with leaps and bounds. There may be some reshuffling of the deck, but these giant monopolies are here for the duration

일부 경제학자들은 위와 같이 독점화되는 경향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그들은 이러한 사태들이 디지털 세계의 기술적 역동성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주장한다.창조를 위한 파괴가 일어난다는 슘페터파동가설에 의해 새로운 기술은 독점화된 시장에 세워진 장벽을 허문다는 것이 그들의 일반적인 가정이다. 그러나 -적어도 한정된 시간 속 인간 사회에서- 이러한 거대회사가 전체 시장의 영역을 지배하는 힘을 본다면, 그리고 지금도 비약적으로 커지고 있는 그들의 경제적, 정치적의 규모를 고려해본다면 그들의 주장을 지지하는 증거는 미약하다. 아마도 표면에서 일부분 변화는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변화의 시기에도 거대한 독점 기업들은 존재한다.

In much economic theory, natural monopolies should either be publicly owned or, at the very least, heavily regulated to prevent abuses, especially as they often tend to monopolize crucial public functions. The free market option does not compute. This most certainly applies to the telephone and cable companies which rule the broadband ISP roost. (André Schiffrin suggests this is the debate we should be having about Google.26) Yet corporate political power has basically eliminated the threat of public ownership, as well as the government aggressively enforcing its antitrust laws, which, if applied in the manner that was common a generation or two ago, would almost certainly have attempted to break up many of these firms. The regulation that has remained, antitrust or otherwise, has done as much, or more, to guarantee the existence of profitable firms and industries as it has to protect and preserve public interest values threatened by commercial interests.

많은 경제이론에서 자연적 독점기업은 정부가 소유해야 하거나 적어도 남용을 막을 무거운 규제를 해야 한다고 한다. 더구나 독점기업들은 공공기능을 독점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자유시장의 선택은 고려되지 않는다. 이러한 주장의 대부분은 통신회사에도 정확하게 적용된다. 통신회사들은 초고속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지배하고 있다. (안드레 스치프린은 위와 같은 특징 때문에 우리가 구글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의 정치적 힘은 민주주의의 위협을 근본적으로 무마하려고 하였다. 또한 독점금지법을 시행하는 정부를 제거하려했다. 만약 이러한 행동을 한두 세대동안 일상적으로 용인한다면 기업들은 존재하는 회사들의 대부분을 없애려고 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 존재하는 독점금지법이나 그 외의 법과 같은 규제들이 기업의 이해관계에 위협받는 대중이익을 보호하고 보존할 의무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수익성 있는 회사나 기업을 보장해오고 있다.

In the realm of the Internet, a state-corporate alliance has developed that is matched perhaps only in finance and militarism. It makes a mockery of traditional economics, with its emphasis on an independent private sector responding to a competitive market. It also makes a mockery of the traditional liberal notion that capitalist democracy works because economic power and political power are in two distinct sets of hands, and that these interests have strong conflicts that protect the public from tyranny. Examples of how large communication corporations and the national security state work hand-in-hand are beginning to proliferate. The one that was exposed—and is singularly terrifying—concerned how, for much of the past decade, AT&T illegally and secretly monitored the communications of its customers on behalf of the National Security Agency.27 The more recent stories of how Amazon and PayPal/eBay cooperated with the government in the WikiLeaks affair may not be in the same league, but they point to the demise of the separation of public and private interests at the heart of liberal democratic theory. 

국영기업단체는 인터넷 분야에서 거의 금융이나 군수산업에 필적할 만큼 발전했다. 국영기업들은 기존 경제학의 허점을 만들었다. 왜냐면 이 기존 경제학은 시장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선 개인의 독립적 영역에 역점을 두기 때문이다. 국영기업들은 또한 전통적인 자유주의적 사상을 조롱했다. 전통적인 자유주의 사상은 자본주의적 민주주의가 경제력과 정치력이 분명한 구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동을 한다고 주장하며 또한 이들의 이해관계는 압제로부터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심각한 대립관계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거대 통신회사들과 국가안보가 손을 잡는 방식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알려진 것 중-그리고 단연 무서운- 하나의 사실은 지난 십년의 대부분 동안 어떻게 AT&T가 불법적이고 은밀하게 국가안보국의 아군으로서 고객들의 통화를 감시했는지 경고했다. 위키리크스(역주: 정부나 기업 비리를 폭로하는 사이트)가 폭로한 최근 소식으로 아마존과 페이팔/이베이가 정부와 협력하는 것은 아마도 AT&T와 같은 결탁은 아닐 테지만 이와 같은 현상은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이론의 중심부에서 공공과 사적 이해영역의 경계가 종식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Without meaning to be pejorative or alarmist, it is difficult to avoid noting that what is emerging veers toward the classic definition of fascism as right-wing corporatism: the state and large corporate interests working hand-in-hand to promote corporate interests, and a state preoccupied with militarism, secrecy, and surveillance.28 In such an environment, political liberty, except to the extent it is trivial or unthreatening, is on softer ground. 

이러한 사태를 비웃거나 불안을 조장하려는 게 아니라 우익의 기업주의 때문에 현재 일어난 현상들이 파시즘의 정통적인 개념으로 선회했다는 주장은 틀림없다. 정부와 거대 기업들이 기업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서로 사이좋게 행동했으며 정부가 군국주의, 비밀주의, 공안 체제에 빠져들고 있다. 환경이나 정치적 자유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지만 그 문제들이 하찮은 것이라거나 위험한 수준은 아니라는 인식만 강해지고 있다.

This integration of corporations and the state leads us to reappraise one of the greatest claims for the Internet: the notion that the Internet was impervious to control or censorship, and is the tool of the democratic activist. The same Internet, for both commercial and political reasons, can provide an unparalleled instrument for surveillance.29 This does not mean that activists cannot use the Internet to do extraordinary organizing, merely that this has to be balanced with the notion that the Internet can make individual privacy from state and corporate interests difficult, if not impossible. The monopoly-capitalist development of the Internet has given more weight to the antidemocratic tendency.

기업들과 정부의 유착 때문에 우리는 인터넷에 대한 가장 위대한 주장 중에 하나를 재검토해야 한다. 이 주장이란 인터넷이 통제나 검열에 영향을 받지 않고 민주화 운동가들의 도구가 될 것이란 생각이다. 상업적인 이유나 정치적 이유에서도 인터넷은 감시체제에게도 견줄 데 없는 도구를 제공한다. 이것이 운동가들이 어떤 연대를 조직하기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할 거라는 뜻은 아니다. 다만 가급적 인터넷은 정부로부터 개인적인 사생활을 지키고 기업의 이해관계를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는 사상을 가지고 인터넷을 균형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터넷 독점자본의 발전은 반민주화 경향에 더욱 큰 무게를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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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오랜 시간 번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게으름은 만인의 적입니다만 매혹적이더군요.가까스로 4부를 번역했습니다. 이번 4부는 다양한 영역에서 독점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며 인터넷 영역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 입니다. 인터넷 영역에서 자본을 축적한 회사들은 다시 정부와의 협약을 통해 시민들의 정치 개입을 약화시키고 독점력을 더욱 강화하게 됩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저항을 막기 위해 인터넷을 대중감시수단으로 이용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해가 잘 안가거나 번역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댓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쨋건 댓글은 필수 얼웨이즈 미스 유. 퍼가는 건 자유지만 댓글과 퍼가는 주소 정도는 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