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 인터넷과 자본주의의 부정한 결합 by 존 포스터와 R. 맥키스니 2부
특히 우리는 전통적인 정치경제의 “루더데일 패러독스-혹은 대중의 부와 소수 부유층의 자산 사이의 모순이라고 부르는 것”을 적용하는 것이 강력한 사례를 만든다는 것을 논쟁한다. 이러한 강력한 사례라는 것은 인터넷이 기본적으로 자본의 영역 밖에 있어야 한다는 믿음에서 벗어나 대부분의 사회 정책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세계화된 자본축적의 집중과 상품화에 반대하여 필수적인 대안으로써 인터넷을 최대한 발전시킬 방법을 찾길 원한다. 디지털의 영역에서 이러한 바람은 무역도 할 수 없고 무역확장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 인터네 체제의 최선우선적 논리가 -그리고 모든 정치적 논쟁의 시작점이- 최소한 공공의 이득과 같이 대중의 영리를 영합되게 운용되는 조직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어느 자본주의 국가에서나 사회적 비용이 얼마건 더 들건, 혹은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외교적인 불이익”과는 상관없이, 자본에 의해 독점할 수 있는 부분의 규제를 풀려는 힘은 시간이 흐를수록 강해질 것이다. 그것은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자본가들 -정의하자면 막강한 경제력을 가진 이들-이 비정상적인 정치적 힘을 행사한다. 그러나 사회의 모든 영역이 시장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이 아니다. 사실 자연과 인간 존재의 많은 영역들은 삶 그 자체를 없애지 않고는 대상화될 수 없다. 역사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의 많은 부분은 그래왔으며 지금도 사회의 많은 부분은 자본의 축정 과정과는 다른 위치에 남아있다. 누군가는 이러한 것들의 부분적인 예로 공동체와 가족, 종교, 교육, 연애, 선거, 연구, 국방을 생각할 수도 있다. 비록 자본이 있는 힘껏 그러한 요소들을 지배하려고 압력을 가하고 있지만 말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수많은 중대한 정치적 논쟁은 이윤의 추구가 비자본적인 규칙을 따를 것인지 혹은 따르지 않을 것인지 결정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가장 이성적이고 인간적인 부분에서 자본주의 사회는 상품화될 수 없는 중요한 부분들을 보존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상품화될 수 없는 가치들에는 의료보험, 노령 연금과 같은 것도 포함하는데 만약 이러한 것들을 상품화할 수 있게 된다면 무척 수익이 높은 사업이 될 수 있다. 적어도 자본주의 사회가 더 민주적일 수록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신뢰할만한 공공의 논의들이 나올 것이다.
그러나-아이러니하게도- 근본적인 논의들은 결코 인터넷과 관련이 없었다.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의 모든 영역은 정부가 지원하고 감독하는 연구에 의해서 개발되었고 전후에는 주로 군부와 명문 대학의 연구를 통해 연구되었다. 인터넷에 관한 연구가 사적 이익의 영역, “자유 시장”의 영역을 떠났다면 인터넷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터넷에 대한 전체 연방 지원금액은 신중하게 검토한다면 불가능한 액수이다.
수석 정책 전문가인 새스차 메인래스는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역사적으로 인터넷에 관한 정부의 지원금을 계산하는 것은 정부 지출을 어떻게 분석하는가에 달려있다. 이것은 직접적인 현금 지출에 관해서 굉장히 약소한 양이다. 그러나 누군가 기부금과 모든 연구안(예를 들면 국방진흥연구안이나 국립과학재단 등등)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고려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많은 양이다. 그리고 만약 간접적인 보조금, 면세 (예를 들면 온라인으로 파는 면세물품) 등등을 포함한다면 충분히 수천억에 달하는 규모에 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메인레스의 추정은 인터넷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적어도 맨하탄 프로젝트에 들인 비용의 열배는 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수치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계산이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초기 인터넷은 상업화 되지도 않았고 오히려 반상업적이기까지 했다. 1990년 초기 이전에는 국가과학재단 네트워크는 인터넷의 선구자로서 비상업적 네트워크 이용을 엄격하게 제한했다. 만약 누군가가 온라인에 무언가를 팔기 위해 과감하게 시도를 한다면 그 사람은 아마 “화”를 당할 것이다. 이것은 다른 화가 난 인터넷 사용자가 그 판매자의 이메일 수신함에 판매글을 지우라는 요구와 함께 경멸스러운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는 의미이다. 이러한 인터넷 유저에 의한 인터넷 감시는 상업주의와 정직하고 민주적인 대중의 공간이 섞이지 않는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언론기업은 문제였고 인터넷은 그 해답이었다. 훌륭한 인터넷 사용자들은 이러한 규범을 지킬 필요가 있었다. 그 규범이란 인터넷 사용자들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득을 위한 판매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인터넷이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의 부재는 정확히 신자유의가 지배력을 갖기 시작한 순간에 디지털 혁명이 확산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는 “자유 시장”이라는 뉘앙스가 강한 화려한 수식어구를 동반한다. 이 사상의 중심적인 정신은 이익이 나는 모든 곳을 개발하는 사업을 언제나 허용해야 된다는 것이며 이것이야 말로 경제를 위한 자원의 가장 효율적인 사용이었다. 자본가들의 개발을 막은 어떤 것이든 그것은 나쁜 경제학이며 사상적으로 무거운 것이고 이러한 정책은 대개 자유 시장 경쟁 시대를 기대할 수 없는 게으른 “특정이익집단”에 의해 발전된 것이다. 그리고 자유 시장 경쟁이야말로 정부 규제의 부패와 파산의 지옥으로부터 보호할 안정장치라는 것이다. 이러한 신조는 한때 경제 전반의 “규제완화”라는 정책과 공공활동분야의 사유화를 이끌어냈다.
자유 시장의 미사여구는 1990년대 초기의 커뮤니케이션 논쟁의 모든 분야에 적용되었다. 이때 월드와이드웹은 하룻밤 새에 인터넷을 대중매체로 변모시켰다. 재계와 정계에서 인터넷은 기업가들을 촉발하고 독점을 없애며 혁신을 앞당기는 한편, 빌 게이츠의 말을 빌리자면 “진통이 없는 자본주의”를 창출하는 모든 것이었다. 인터넷은 엄청난 부의 창출가치가 있었다. 비록 상업주의와 기업들을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자들은 무시되는 경향은 있지만 자본가들의 혁신에 대해 낙관적이지 않다면 이처럼 마법과 같은 기술은 인터넷을 길들이려고 하는 거대 기업들의 노력을 허사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에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풍부한 여지가 있다. 1990년대 후반 인터넷 거품은 인터넷을 자본주의에 포용하는 것에 확실하게 기여했다. 더불어 미국조차 자본주의에 포용되었다. 뉴스 미디어는 이러한 행복한 결합에 열광적인 지지를 보내는 것으로 단지 스스로를 연명할 뿐이었다. 자본주의와 인터넷은 하늘이 맺어진 인연인 듯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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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에서 계속됩니다.
이제 슬슬 인터넷과 자본주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