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길어서죄송합니다 썸네일형 리스트형 곽교육감을 변호하는 논리에 대한 뒷북 곽 교육감을 두고 사퇴여부를 논쟁하는 것은 이미 뒷북이 되었다. 하지만 실제로 그가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댓가성'을 입증하는 것과는 별개로 그가 왜 사퇴여부를 두고 논쟁하는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정리가 필요하다. 덧붙이자면 진보적 정치인사들의 비리 의혹에 관련하여 필자와 같은 영세 여론이 어떻게 봐야하는지 숙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무죄 추정 원칙의 효과 나꼼수에서 곽 교육감 이야기를 두고 먼저 무죄를 주장한 첫 번째 이유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다. 대법원 판결에서 죄가 있음이 확인되지 않았으면 피의자의 죄가 드러날 때까지만 조건부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인데, 이는 피의자의 인권과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순수한 논리만으로 곽 교육감을 변호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먼저, 무죄 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