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코리아는 2010년 한국의 GDP는 6.1%로 8년만에 최대 수준이라고 답했습니다. 반가운 소식이 있네요. GDP기여도 중 내수산업이 기여한 부분이 7%늘었다고 하는데, 주로 수출에 의존하는 국내 경제 상황에서는 조금은 좋은 신호라고 볼 수 있겠죠.
바야흐로 일인당 국민소득 2만의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그런데 일인당 국민소득이 2만이란 기준이 궁금해지더군요. 제가 알기론 국가 총생산량(GNP)를 인구수대로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이란 말이즉슨 돈을 벌지 않는 학생이나 미성년, 가정주부까지 포함하는 모든 사람들을 말한합니다. 그렇다면 보통 4인 1가구로 계산해 보았을 때 우리나라는 한 가정의 수입을 연간 8천만원은 벌어야 중산층이란 말이 나옵니다.
8천 만원...
요즘에 맞벌이가 대세라고 하니까 맞벌이 가정이라고 감안하더라도 부모가 각각 연수입 4천 만원을 벌어야 합니다. 그래야 중산층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누구를 중산층으로 볼 것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물론, 실제로 근로자가 받는 수입이 8천만원이 평균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 GDP는 국가 수입 등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8천 만원이 안되겠죠. 어쨋거나 여러분의 가정은 8천 미만이지만 그에 가까운 돈을 벌고 계시는지 묻고 싶네요.
우리나라의 기이한 경제구조는 GDP가 급증하는 것과는 별개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는 GDP를 창출하는 대부분의 기여를 수출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외 경제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서 GDP의 약 45%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입도 만만치 않게 높습니다. GDP대비 수입비중은 28%로, GDP대비 수출이나 수입의존도가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무역 중심의 수익이 고르게 분배될 수 있느냐 겠지요. 제 생각엔 그렇게 잘 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일단 다음의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주요한 수출 부문은 주로 반도체, 철강, 자동차, 조선, LCD 패널 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조업의 경우 그 핵심 기술이나 원자재를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을 가공하거나 조립하는 형태로 다시 외국으로 수출합니다. 여기에 대기업 중심의 경제 성장은 중소기업의 열악화에 이어 중소기업의 근로조건의 열악화까지 가져옵니다. 고용은 미미할테죠.
그나마 이게 국내의 인력을 사용해 제조를 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고용효과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국제화되면서 국내 고용이 없어도 국외로 아웃소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지요. 어쨋건 값싼 노동력으로 생산비를 절감해보고자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는 것은 이제 놀랄 일도 아니게 됩니다. 기업은 어쨋건 이윤을 극대화해야 하니까요. 임금이 싼 지역에서 물건을 만들어 전세계로 수출해서 벌어들인 흑자, 우리에게 돌아갈 턱이 없지요. 수출 위주의 경제 발달은 이러한 현상을 막을 수 없습니다. 군부 정권 시절에 그나마 이게 먹혔던 이유는 국가 주도로 경제 성장을 꾀하였고, 국가의 힘은 충분히 강했으며 국민들의 노동권을 최대한 억눌렀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민주화가 진행되었고, 여전히 열악하기는 하나 노동권이 예전보다 많이 보장되었으니 제조업은 외국으로 눈을 돌릴 수 밖에 없지요.
아직도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파이를 두고 더 크게 만들 것인지 지금 나눌 것인지 나누는 경제 딜레마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은 늘 더 큰 파이를 만드는 것이 더 많은 이들에게 간접적인 보상이 될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언젠가 파이가 충분히 커지면 그 파이를 정당한 기준으로 나눌 것도 말했었죠. 유치한 논리입니다. 이미 국제화된 기업, 제조업을 기점으로한 고용의 둔화, 정치적으로 억압되는 노동 조건 등, 파이가 커진다해도 그 커진 파이가 전 국민에게 돌아갈 꿈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이제와서 GDP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사실 의문입니다. 이미 기업은 국적을 잃어버렸으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