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무역의 위험은 무엇인가

자유 무역의 위험은 무엇인가

by 샤머스 쿡

 세계 무역 기구가 시애틀에서 반대된 10년 동안 자유 무역과 "세계화" 반대하는 전 세계적인 움직임이 폭발적으로 팽창했다. 일반적인 대중들도 이제는 어떻게 대중들에게 불리하게 세계 경제가 돌아가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가지고 있다. 그리고 기업들은 노예 임금 때문에 전 세계를 샅샅이 조사하고 있다. 이러한 노예 임금은 선진국에서 그들의 임금 수준을 깎는 작용을 한다. 그에 비하여 이익을 절감시키는 절차들, 환경이나 재정이나 노동 등등의 규제들을 없애거나 무시한다.

 반 세계화 운동의 가장 주목할 만한 두 가지 요점들은 WTO와 자유무역협정의 몰락이었다. 이것은 정당한 목표였다. 그러나 만약에 이 두 개의 목표가 달성된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임무 완료'가 되는 것인가?  

 그 대답은 명백히 아니요, 이다. 기업들은 WTO가 계속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자유 무역 협정이 파기된다고 할지라도 보다 효과적으로 노동자를 억압하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이다.

 이것에 대한 증거는 WTO의 현재 상태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 기구는 목적이나 의도로써는 죽었으며 또한 그것 자체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다. WTO의 "도하"라운드<역자 주) 도하 라운드는 전 세계 무역 규제를 전부 해제하자는 협의를 말함. 만약 이게 효력을 발휘할 경우 전 세계의 모든 무역규제는 사라지게 됨> 는 출범한지 8년 되었지만 그 협의가 진척될 기미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다른 국가들의 막강한 기업들은 무역에 있어서 좀 더 독립적으로 다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WTO를 만장일치로 운영하는 것이 너무 민주적이기 때문이라고 보기 때문에 차라리 세계 자유 시장으로 단독으로 진출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단독적인 진출을 취했다. WTO스타일의 국제 무역 협정 대신에 부유한 나라들은 그들과 가난한 나라와 일대일의 쌍방향적 계약을 맺기 시작했다.  이 결과는 무역에 관한 국제적 협약을 맺는 것 보다 경제 블럭을 만들어 경쟁하려는 양상을 가져왔다. 유렵 연합과 NAFTA는 가장 큰 블럭이다. 물론 다른 블럭들도 세계에 존재하지만 이 둘은 지역적으로 경제 중심지의 지배를 받는다. 

 이러한 양측 간의 협정과 무역 블럭을 촉진하는 것은 강대국의 기업들이다.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서, 그들은 시장으로 가는 보장된 경로와 값싼 노동력, 원자재가 필요로 했다. 그들이 일단 이러한 요소들을 자유 무역 협정에서 획득하면 해외 경쟁사들은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다. 게다가 희귀한 상품들을 두고 국제적 경쟁이 더욱 심해졌다. 따라서 외교와 협박이 통하지 않을 경우 전쟁의 위험이나 "정권 교체"는 항상 선택사항으로 고려되었다. 자유무역이 단지 기업에 관한 정책이 아니라 거대한 틀 안에서 보다 많은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 보다 명백해졌다.

 자유 무역 뒤에 숨겨져 있던 비밀이 풀리는 순간, 자유무역은 단지 자본주의의 더할 나위없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것은 돈과 상품들은 전 세계를 자유롭게 돌게 한다. (그러나 노동자들을 국내에 묶어두었다), 그리고 이익을 최대화한다. 자유 무역에 관한 제약들, 즉 보호 규제나 국가주도주의 등등 들은 이익을 감소시킨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의 기업들에게 공격당한다. 그러나 모든 자유 무역 반대자들이 똑같다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몇 월급쟁이들은 거래를 할 때 "공정거래" 운동에 관한 정당한 요구들을 좋아할 것이다. 왜냐면 국내외에서 살만큼의 수입을 얻는 직업에 대한 요구, 좋은 노동 조건과 국제적인 환경 기준에 대한 요구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 다른 공정거래 운동은 그다지 진보적이지 않다. 오히려 그 반대다. 몇몇의 공정거래 운동가들은 미 정부에게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 효과적으로 수출하면서 동시에 국제적으로 "평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요구한다. 일하는 사람은 그들 기업들이 다른 나라 기업들과 세계무역주도권을 쥐기 위해 싸우는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공정거래운동의식은 위와 같은 생각을 촉진하는 개인들과 기업에 의하여 더렵혀졌다. 그들은  "공정 거래"를 위하여 노동자와 기업들이 하나로 연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로써 그들은 미국 정부를 압박하는 데 중점을 두어서 정부가 미국 기업들 도와 해외의 기업들을 어떤 식으로 쫓아내게끔 하려고 했다.

 노사 간 "파트너십"의 도모는 공정거래운동에만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미국 노동 운동에도 일부분 타격을 주었다. 이에 대한 가장 악랄한 사례가 바로 미국 제조업 협회이다(AAM). 이 AAM은 거대기업과 미국철강노조로 이루어진 그룹이었다. 그런데 이 AAM의 수장은 또한 철강노조의 대표가 되는 셈이었다. 이 단체는 노동자와 기업의 이해와 관심이 하나이며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 안의 조직들 중 하나는 완전히 바보 취급을 당한 셈이다. 

 예를 들어, AAM은 이런 종류의 공정거래를 미디어와 지식인 계통 등 중요한 매체를 통하여 촉진시켰고 이것은 미 정부가 중국과 다른 나라에 대하여서 무역 장벽을 쌓게끔 압박하는 데 이용되었다. AAM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는 성공하였고 부시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이러한 조취를 취하도록 오버마를 설득했다. AAM이 공정거래를 미국 기업들의 지배에 이용하기 위하여 사용했다는 것은 오해의 여지가 없다. 과거를 살펴보면, 무역을 둘러싼 경쟁-즉 국제 시장 지배권에 관하여-은 무역 전쟁을 불러일으켰고, 경우에 따라서는 군사 전쟁까지도 초래하였다.

 AAM은 미국 제조업이 매우 진보적인 이미지를 갖게 하는데 성공했다. TV와 라디오의 유명인사인 에드 슐츠-그는 민주당원에 매우 가까움-에 대한 후원은 어떻게 임금 노동자들의 계층의 열광적인 호응을 얻게 되었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예이다. AAM의 배후에서 미국 기업들은 국회의 탄탄한 지지를 받고 있었고 이러한 후원을 보호 장벽을 주장하는 데 이용하였다. 기업들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민주당원들이 안건을 통과시키면, 한편에서는 몇몇의 노조 지도자들이 “승리했다!”라고 외친다. 물론, 노동자들은 친 기업정책에서는 아무런 이득이 없지만 말이다.

 점점 더 많은 임금 노동자들이 그들이 일하는 회사에 “협력하게” 교육 받을수록, “노동자들의” 회사가 해고를 시키거나 임금과 혜택을 없애고, 연금 제도를 없애려고 할 때 싸우려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든다. 노조를 결성하고 노동 계약을 성사시키려고 할 때 노동자들과 사업주들과는 정면으로 대치한다. 사업주들이 노조를 분쇄하는 것에 아주 뛰어나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협박과 위협, 해고하는 등의 수단을 사용한다. 거기에 대응하여 노동자들은 성명 발표와 전면 파업으로 맞선다. 이 부분에서는 어떤 친밀하고 협력적인 부분도 없다. 작업장 입구에 쓰인 “화합”이란 말이 부서질 때, 상충되는 이해관계의 진면목이 드러난다. 

 그곳이 바로 친 노동정책을 만들어 내기 위한, 필수적인 시발점이다. 공정무역운동은 전체적으로 깨끗해질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만 왜곡과 기업의 영향이 정상화될 것이다. 분명해져야지만 노동정책을 쟁취할 수 있고, 기업과 멀어져 스스로를 방어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기업들이 매수한 민주당원을 쫓아내고 한편으로는 확실하게 “공정거래”가 무엇인지 규정해야할 것이다.

 대다수의 급진적인 노동자들에게 공정거래는 충분한 임금과 혜택, 국제적 협조, 은행과 환경, 다수의 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에 대한 요구를 모두 아우르는 말이다. 공정거래의 정확한 목적을 안 이후에야 공정거래운동이 그것이 단순히 무역이 아니라 그 이상의 문제라는 것이 분명해진다. 그들은 우리 경제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누구를 위해 돌아가는지 철저히 밝히고 싶어 한다. 그들은 기업이 아니라 사람과 환경이 정치적 우선권을 갖길 바란다. 이것은 결국 우리의 현 경제구조인 자본주의의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만약 공정거래에 관한 싸움이 자본주의에 관한 논쟁이라면 우리는 분명하게 이를 기술해야한다. 현실을 보다시피, 많은 기업들은 “공정거래”라는 말에서 발생되는 혼란에서 오는 이점을 취하고, 외국 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 노동자들과 정부의 지원을 얻을 방법으로 이러한 교란을 이용한다. 노동자들에게는 이것은 스스로를 죽이는 정책이다.

 자유무역운동과 싸우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미국기업들의 영향력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협력 대신에 그들이 독점한 기업의 자산들을 민주적인 제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그들 기업들과 경쟁하는 것이다. 그래야지만 수억만 달러를 가진 부자의 가진 재산이 사회의 모든 이들에게 분배될 수 있을 것이다. 오직 그럴 경우에만 우리는 우리의 보수에 대하여, 환경 조건, 그리고 우리가 제조한 상품들과 다른 국가와의 무역에서 진정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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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머스 쿡은 사회운동가로써, 노조 협상가이고 Workers Action(www.workerscompass.org) 의 작가이다. shamuscook@yahoo.com 으로 직접 연락을 취할 수 있다.

원문은 안상헌 선생님의 아크로 폴리스(http://web.chungbuk.ac.kr/~ahnsah/)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