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1. 21 문철수 후보자 토론회

출처 CNB뉴스

오늘 문vs안 토론회 잘 보셨나요?
사실 지금까지 전 누구를 지지할 지 망설였고 이번 토론를 통해 확실한 길을 잡기를 바랐습니다.

몇 가지를 짚자면,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의 재벌이 소위 '골목상권'을 침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순환출자규제를 방법론적으로 이용한다는 개념이 더욱 현실적이고 와닿았습니다. 순환출자 자체가 악이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요. 그에 비해 문재인 후보의 경제정책은 재벌의 실질적인 약화를 말하는 것 같은데 재벌의 저항을 고려하면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반면, 복지 정책에서는 안철수의 선별 복지가 무른 감이 있습니다. 사회계층의 양극화를 완화하는 방법이 선별적 복지를 통해 점직적으로 해결하자는 방법은 당장은 저항이 적은 방법일 수는 있으나 본질적으로 부자증세, 아울러 복지를 위한 증세 부담을 피해한 듯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선별적 복지는 특정 대상의 수혜자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 전반의 사회안전망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사이비 복지라는 비난을 피해갈 수 없다고 생각하구요. 무엇보다도 복지트랩의 위험에 대해서 안이하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반면 문재인의 복지는 기본적으로 보편복지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근원적인 해결책을 향해 나아가려고 노력한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물론 보편복지에 드는 비용이나 세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양 후보 모두 미흡한 감이 있어 아쉽지만요.

경제민주화, 계층의 양극화 해소는 유기적으로 연결된 방안이라 어느 한 면만을 보고 지지를 결정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문재인 후보가 복지 사회로 가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에 가깝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반면 안철수 후보의 정책은 현실가능한 것을 점진적으로 실천하자는 점에서 방법론적으로 옳다는 생각은 합니다만,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합니다. 세부적인 부분에서 많은 난항을 겪을 것이고 멍청한 민주당 무리들이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어줄지 의문입니다만, 적어도 의지가 진실하고 귀가 밝은 후보라면 주변의 식자들이 하는 충고에 귀담아 듣고, 현실가능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믿음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