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썸네일형 리스트형 박정희에 대한 평가의 한계와 그 선결문제들 박정희의 공과를 중립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은 선결문제의 오류를 갖고 있다.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이다. 박정희는 공적과 허물을 중립적으로 다룰만한 위치에 있는 대통령인가? 다시 말해, 다른 정부/정권과 동일한 잣대와 시각으로 다룰 수 있는 정부/정권이냐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과정과 전제의 문제다. 역대 정부를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신중하게 평가하는 시도는 그 역대 정부가 우리 손으로 뽑은 민주주의적인 정부라는 전제에 한해서만 정당하다. 만약 누군가 그 전제를 어겼다면, 평가 역시 다른 잣대를 들이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바로 그 때문에 박정희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이란 미명으로 성과를 상찬하자는 주장은 넌센스인 것이다. 박정희 정부 자체가 정치적인 집단이 아니다. 박정희 일당은 정치집단이 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