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썸네일형 리스트형 박근혜 대통령의 스탠스 위대하신 아이엠피터님의 블로그 참조"반값 등록금은 마음만"http://impeter.tistory.com/1441 나는 경제는 잘 모른다. 그러나 모든 종류의 복지해법이 기술적으로 가당하냐 혹은 부당하냐의 문제로 따지기에 앞서, 더욱이 그것이 옳냐 그르냐로 패를 갈라 싸우기에 앞서, 그것은 선택의 문제라고 본다. 따라서 어떤 복지시스템을 구현할 것인가가 선결조건이다. 그러한 시스템을 실제적으로 적용할 때 거론되는 구체적 방안, 예컨데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혹은 어떤 비용을 줄이고 어떤 비용은 늘릴 것인가, 그 시스템을 채택할 때 생기는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등등의 문제는 지향점이 주어진 이후에 후결해야 문제라고 본다. 박근혜 정부의 복지는 내가 원하는 복지 시스템에 한참 미달이지만, 그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