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와 희망 : 그들의 것과 우리의 것 (8부) By Noam Chomsky

위기와 희망 : 그들의 것과 우리의 것 (8부)

By Noam Chomsky

 

Boston Review

2009년 9월에서부터 10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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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생산력을 고의적으로 붕괴시키고 있다는 경고는 수십 년 동안 알려졌고 아마도 최근에 세무어 멜먼이 가장 눈에 띄게 주장해왔다.멜먼은 또한 이 붕괴의 과정을 전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제시했다. 정경유착의 지도부는 여러 약속을 했지만 거기에는 노동자 세력과 시민 단체라는 “이해 당사자”의 측에서 받아들일 아무런 이유가 없다. 대중적인 지지를 받아 정경유착의 지도자들은 공장을 인수했고 스스로를 재구축하는 업무를 시행했다. 그것은 실로 급진적인 제안은 아니다. 기업에 대한 기준이 되는 문서인 ‘국제 기업의 신화’는 다음을 시사한다. “미국 기업주의 단기적인 이익이 다른 기업에 속한 ‘이해 당사자’의 모든 이익보다 더 큰 우선권을 가질 권리가 있다는 말은 어느 곳에도 쓰여져 있지 않다.”

 

노동자가 통제한다는 관념이 애플 파이만큼이나 미국적임을 유념해야 한다. 뉴 잉글랜드 지방에서 일어난 산업 혁명의 초기에 노동자들은 “방앗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방앗간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당연시했었다. 그리고 그들은 임금 노동이 단지 그것이 시간제라는 면에서만 노예 노동과 다르다고 보았다. 아브라함 링컨은 이와 동일한 입장을 취했다.

 

또한 20세기의 사회철학의 주도적인 인물인 존 듀이는 기본적으로 이에 동의했다. 19세기에 노동을 했던 사람들과 매우 흡사하게 그는“은행과 토지, 산업, 통제의 강화, 통제 기관과 언론과 프로파간다의 수단을 어떤 개인이 조작해서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사업”을 없애자고 요구했다. 산업은 “봉건적인 것에서 민주주의적 사회의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 이러한 민주주의적 사회 체제는 노동자의 통제와 자유로운 협력, 정부의 단체들을 기반으로 한다. 이러한 체제는 많은 무정부주의자들과 G.D.H 콜^[각주:1]의 사회주의자 연합, 안톤 패네콕, 로사 룩셈버그, 풀 매틱스 등등의 좌익 마르크스주의자 같은 이들과 병존하거나 그들을 아우를 수 있는 일반적인 형태이다. 만약 이러한 목적들이 달성되지 않는다면 듀이는 정치가 “거대한 기업이 만든 그림자가 사회에 드리울 것이며, 이 그림자는 옅어진다고 해서 그 본질은 변하지는 않는” 상태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산업에서 민주주의가 없다면 정치적 민주주의의 형태도 실질적 내용을 잃게 될 것이며 사람들은 “자유롭지도 지적이지도 않은” 노동을 할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임금의 조건은 “자유를 침해하고 부도덕한” 수준일 것이다. 이는 우리가 자본주의의 티끌로 전락되기 이전, 위와 같이 깨인 인식과 전통적인 자유주의로 돌아가자는 생각이다. 무정부주의 사상가였던 루돌프 로커가 70년 전에 제시했듯이 말이다.^[각주:2]

 

사람들이 위와 같은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 많은 일들이 벌어졌다. 그러한 노력들은 기업들이 “인류의 심성에 대한 영원한 전쟁”이라고 부르는 것에서 이기기 위해서였다. 표면적으로는 기업의 승리로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되살아날지도 모르는 잠재적 저항을 찾아 이를 파해치기에는 너무 깊숙한 문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시도가 몇 가지 있었다. 하나는 30년 전 오하이오의 영타운에서 시행된 것이다. 이 곳에서 U.S. Steel은 제철 지역의 중심부에 있는 핵심 시설의 문을 닫으려고 했었다. 그러자 먼저 노동자 세력과 시민단체가 엄청난 저항을 벌였다. 그 후에 스타우톤 린드는 기업의 이해당사자들이 가장 큰 우선권을 가져야 한다고 법원을 설득했다. 그 때 그러한 노력은 실패했지만 충분히 성공할만한 대중의 지지를 받았다.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우리의 생각 바깥으로 쫓아내려는 운동을 극복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그럼에도 저항하고자 하는 노력이 되살아나기에 유리한 시기이다. 이러한 도전의 극적인 예가 2009년 2월 초에 일어났다. 당시에 오바마 대통령은 일리노이스의 한 공장에서 담화를 가져서 노동자들과의 연대감을 과시하려 하였다. 그는 캐터필러의 한 공장을 택했다. 이는 캐터필러 회사가 이스라엘이 점령하기 영토를 황폐화하고 대중들의 삶을 파괴하는 것을 도왔다고 항의를 하는 종교 및 평화 단체, 인권 단체의 반대를 무릅쓴 것이다. 캐터필러의 불도저는 미국 자원 봉사자인 레이첼 코리를 죽이는데도 쓰였다. 레이첼 코리는 고향의 파괴를 막으려고 노력한 사람이었다. 표면적으로 잊혀졌지만, 또 다른 사례도 있다. 1980년대에 항공 교통 조종사 협회를 해체하려는 레이건 정부의 방침에 따라 캐터필러의 경영자는 UAW(미국 자동차 항공우주 농업기계 협동조합)의 노동자들과 노동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들은 파업을 무효화하기 위해 조합 내에 파업 불참자들을 데려감으로써 조합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당시에 이러한 행동은 남아프리카를 제외한 다른 산업 국가에서는 불법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는 한 미국은 현재 화려한 고립에 처했다.

 

오바마가 고의적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말살하려는 회사를 택한 건지 아닌지는 필자도 알 수 없다. 오히려 그와 그의 참모들은 이러한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을 것이라는데 가깝다.

 

[우리는 대중의 파편화와 무력감을 극복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그들은 그저 ‘행위의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노사 관계에 있어 캐터필러가 변혁의 시기에 있을 때, 오바마는 시카고에서 민권 변호사를 했었다. 분명히 그는 분명히 트리뷴을 읽었다. 그리고 이 시카고 트리뷴은 위의 사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문을 발행했다. 이 신문은 실직된 노동자들이 시위행렬을 아무런 망설임 없이 넘어가는 것을 보고 조합이 “공황 상태”에 빠졌다고 보도했다. 반면에 캐터필러 노동자들은 노조가 “삶의 평균수준을 높인” 많은 부분들 중 하나로써 그들의 공동체에 미미한 “도덕적 지원”이라는 것을 설립했다. 이러한 기억의 소멸된다는 것은 끊임 없이 노동자들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운동을 펼친 미국 상류층 기업가들이 또 한번 승리했음을 말한다. 노조의 지도자들은 이를 수긍하길 거부했다. UAW^[각주:3]의 조합장인 더그 프래저가 주어진 사태를 이해하고 “기업 조직의 지도자”를 비판한 것은 이미 1978년이 지나서였다. 그는 기업 조직의 지도자가 “국내에서 일방적인 계급 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이 전쟁은 노동자들과 실직자들, 가난한 사람들과 소수자들, 그리고 노약자와 어린 아이들, 심지어 중산층에게 까지도 선포된 전쟁임”을 비판했다. 또한 그는 이 지도자들이 “깨지기 쉽고, 문서화되지는 않았지만 성장과 진보의 기간 동안(은) 분명히 존재했던 협정마저도 어기거나 폐기하고 있음”을 비난했다. 기업주와 경영자들이 만든 협정에 안주하는 것은 자살(적) 행위이다. UAW는 오늘날 이것을 재확인하고 있다. 정경유착의 지도부가 노동자들이 어렵게 얻은 권리를 제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미국 경제에 생산적인 핵심 부분을 해체하면서 말이다.

 

투자자들은 자동차 산업이 개편되면서 조합이 “노동자에 의한 통제”를 당연시<하는 것 때문에 지금은 울상을 짓고 있지만 그들은 확실히 이쪽에 더 해박하다. 정부의 사업부는 블루 칼라 노동자들을 위한 금본위제도가 폐지되면서 노동자 세력이 주주의 의결권을 갖지 못할 것이고 임금과 혜택을 잃을 것이라고 확신했다.^[각주:4]

 

이것은 겨우 진행되고 있는 것들 중 일부분에 불과하다. 이는 –(무엇이?)부활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민주주의 사회가 활성화하기 위한 단체를 설립하려는 장, 단기적인 전략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즉각적으로 의회에 압력을 가해 권리를 규합할 수 있는 피고용자 자유재량권^[각주:5]을 허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 권리는 이전에 보장되었지만 점차 힘을 잃어가고 있는 듯이 보인다. 단기적인 목표 중 하나는 강력하고 독립적인 노동운동의 부활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전성기 시절 민주주의와(민주주의와 인간과 시민이 동급입니까?) 인간과 시민의 권리를 증진시키는 핵심적인 기반이며 정책적으로, 그리고 프로파간다에 의해 끊임없이 공격의 대상이 되었던 중요한 이유였다. 장기적인 목표는 교육적, 문화적 차원의 싸움을 이기는 것이다. 이 싸움은 UAW의 조합장이 뒤늦게 인식한 “일방적인 계급전쟁”과 같은 아픔을 동반하며 벌어진 것이었다. 이는 시장과 자유 무역,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해 수 년 동안 꾸준히 만들어진 거대한 망상의 틀을 찢어발기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대중의 무력감과 파편화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야만 그들은 그저 “행위의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진보적인 민주주의의 이론가들이 이전에 말한 것이다.

 

우리를 괴롭히는 많은 문제들 중 점차 악화되는 민주주의의 결점이 가장 심각할지도 모른다. 만약 이러한 사태를 전환시키기 않는다면 로이의 예견은 적중할 것이다. 단지 구경꾼에 지나지 않은 대중이 있는 민주주의의 변질은 –아주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닐 뿐더러- 실로 매우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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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09년 6월 12일에 Brecht Frum이 후원한 행사의 강연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1. http://generis.co.kr/script/powerEditor/pages/[George%20Douglas%20Howard%20Cole]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중반의 영국의 정치 이론가이자, 작가 겸 경제학자. 그는 자유주의적 사회주의자로 Fabian Society의 멤버로 오랫동안 활동 했다. 페이비안 소사이어티는 일종의 수정 자본주의를 말한다. [본문으로]
2. http://generis.co.kr/script/powerEditor/pages/[%EB%A3%A8%EB%8F%8C%ED%94%84%20%EB%A1%9C%EC%BB%A4%EC%A0%81%20%EC%95%84%EB%82%98%ED%82%A4%EC%A6%98] 그는 무정부주의는 무력이나 혁명이 아니라 생산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인해 경제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꿈으로써 부조리한 권력의 영향을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본문으로]
3. http://generis.co.kr/script/powerEditor/pages/[%EB%AF%B8%EA%B5%AD%20%EC%9E%90%EB%8F%99%EC%B0%A8%20%ED%95%AD%EA%B3%B5%EC%9A%B0%EC%A3%BC%20%EB%86%8D%EA%B8%B0%EA%B3%84%20%EB%85%B8%EB%8F%99%EC%A1%B0%ED%95%A9(United%20Automobile,%20Aerospace%20and%20Agricultural%20Workers%20of%20America)].%201935%EB%85%84%EC%97%90%20%EC%84%A4%EB%A6%BD.%20%EA%B0%84%EB%8B%A8%ED%95%98%EA%B2%8C%20%EB%AF%B8%EA%B5%AD%20%EC%9E%90%EB%8F%99%EC%B0%A8%20%EB%85%B8%EC%A1%B0%EB%9D%BC%EA%B3%A0%EB%8F%84%20%EB%B6%88%EB%A6%B0%EB%8B%A4. [본문으로]
4. http://generis.co.kr/script/powerEditor/pages/%EA%B8%88%EB%B3%B8%EC%9C%84%EC%A0%95%EC%A7%80%EA%B0%80%20%EC%96%B4%EB%96%BB%EA%B2%8C%20%EB%85%B8%EB%8F%99%EC%9E%90%EC%9D%98%20%EC%82%B6%EC%97%90%20%EC%98%81%ED%96%A5%EC%9D%84%20%EB%81%BC%EC%B9%98%EB%8A%94%20%EC%A7%80%EB%8A%94%20%ED%95%84%EC%9E%90%EB%8F%84%20%EC%A0%95%ED%99%95%ED%9E%88%20%EC%95%8C%EC%A7%80%20%EB%AA%BB%ED%95%9C%EB%8B%A4.%20%EA%B7%B8%EB%9F%AC%EB%82%98%20%EC%B6%94%EC%B8%A1%EC%BB%A8%EB%8C%80%20%EA%B8%88%EB%B3%B8%EC%9C%84%EC%A0%95%EC%A7%80%EA%B0%80%20%EB%90%A0%20%EA%B2%BD%EC%9A%B0%20%EC%A0%95%EB%B6%80%EB%8A%94%20%ED%99%94%ED%8F%90%EB%A5%BC%20%EC%9B%90%ED%95%98%EB%8A%94%20%EB%A7%8C%ED%81%BC%20%EC%B0%8D%EC%96%B4%EB%82%BC%20%EC%88%98%20%EC%9E%88%EA%B3%A0%20%EA%B7%B8%EB%A1%9C%20%EC%9D%B8%ED%95%9C%20%EC%9E%90%EC%82%B0%EC%9D%98%20%ED%95%98%EB%9D%BD%EC%9D%80%20%EB%B6%88%EA%B0%80%ED%94%BC%ED%95%A0%20%EA%B2%83%EC%9D%B4%EB%8B%A4. [본문으로]
5. http://generis.co.kr/script/powerEditor/pages/[Employee%20Free%20Choice%20Act] 미국의 노동자 관련법이다. 노동자는 조합을 만들거나 가입하거나 지지할 수 있다는 내용. 미국 국회는 2009년 3월 10일에 이 법의 최신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