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와 희망 : 그들의 것과 우리의 것 By Noam Chomsky

위기와 희망 : 그들의 것과 우리의 것

 

By Noam Chomsky

 

Boston Review

2009년 9월에서부터 10월까지

 

 

 아마도 나는 이 주제에 관해 몇 가지를 언급할 것이다. “그들의 것과 우리의 것” 또, “그들과 우리”에서 오는 심각한 격차에서는 수 많은 뉘앙스와 다양함이 존재한다. 나 또한 마찬가지지만 누구도 “우리” 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나는 이 말이 가능하다고 전제할 것이다.

 

 “위기”란 단어에도 문제가 있다. 무엇인가 하면 여기에는 수 없이 중대한 화제들이 명확한 구분을 하기가 어려운 상태로 혼재되어 있다. 그러나 나는 또한 이것도 설정을 달리하여서 단순화할 것이다.

 

New York Review of Books의 6월 11일자 간행물에서는 이러한 난제에 들어가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표지 앞부분 헤드라인으로 “위기-역주: 현 금융 위기를 말함-를 대처하는 방법”이라고 쓰여있다. 이번 호는 대책을 강구하는 전문가들의 심포지엄을 특집으로 했다. 그 기사를 이렇다 정의하기 위해서는 주의가 요하겠지만 그 내용은 정말로 가치가 있었다. 서구에서는 “위기” 단어가 아주 명료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것은 부유국들을 뒤엎은 경제적 위기를 뜻하며 때문에 그들에게 이것은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부자와 특권 계층에게는 이것이 결코 위기인 것만은 아니며 진짜로 심각한 것도 아니다.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은 이를 전혀 다르게 본다. 예를 들어서 2008년도 10월26일 발행일자 방글라데시 신문 New Nation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다.

 

세계금융기관에 대한 지배권을 보수하는데 이미 수 조의 돈이 투입되었다고 한다. 반면 금년 초 로마의 120억 3천 달러에서 10억 달러라는, 이와 비교도 안 되는 적은 양이 식량난을 해소하기 위해 쓰였다. UN의 새천년 개발 목표에는 2015년까지 최소한 극빈층은 없어질 거라고 했으나, 이러한 바람은 언제나 비현실적인 듯 하다. 이 같은 상황은 자원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가난한 이들에게 쏟은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이 기사는 2009년 10월에 세계 식량의 날이 “전세계 극빈층의 처지에 대한 참혹한 소식을 전할 것이며, 이것은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아주 작은 도움이라도 필요하다는 식의 메시지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고한다. 서구의 지도층들은 이 참담한 예견을 이행할 것 같다. 6월11일자 Finanacial Times에서는, “UN의 세계 식량 프로그램은 식량 지원을 줄이고 있으며 지원기관들을 폐쇄하고 있다. 이는 기증 국가들이 재정 위기를 맞아 증여하기로 한 자금을 철회했기 때문” 이라고 밝혔다. 이디오피아를 포함한 르완다, 우간다, 그 밖의 나라들이 피해를 맞았다. 이렇게 상당량의 예산 삭감은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아를 겪는 상태를 불러왔고, 지난 반년 동안에는 천만 명이 더 늘어났다.식량의 가치라 폭등하는 반면, 서구의 경제 위기의 결과로 지원은 감소했다.

 

New Nation이 예상했던 바대로, 이 세계 식량 프로그램이 전한 이 “참혹한 소식”은 단지 ‘뉴스’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이었다. New York Times에서 점차 심각해지는 “인류의 참사”에 대처하는 서구의 빈약한 노력에서 오는 지원축소에 대한 WFP-역주: the World Food Programme-보고서는 “세계 전망” 이라는 이름 하에 쪽당 150개의 단어들을 나열하며 10페이지에 달한다. 이것은 그다지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 세계 사막화의 날을 발표하며, UN은 또한 사막화가 10억 명의 삶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나이지리아의 신문THISDAY에 따르면 그들의 목표는 “많은 국가들이 사막화에 대처하는 협정을 발효하고 이에 대한 대중의 자각을 도모하여 세계적인 가뭄과 사막화 현상과 싸우는 것” 이라고 한다. 대중의 인식을 자각시키려는 노력은 미국의 국가적 압력에 의해 어떤 언급도 없이 끝이 났다. 온통 무관심만이 팽배하다.

 

영국 침략자들이 오늘날 방글라데시인 지역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원주민들의 부와 풍족함에 놀랐던 것을 상기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얼마 가지 않아 그 지역은 참으로 비참함의 상징이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신이 내린 저주 같은 것이 아니었다.

 

방글라데시의 운명이 보여준 것처럼, 이러한 끔찍한 식량난은 힘과 부의 중심가에서 “진정한 관심의 부족” 하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다.상당 부분에서 이것은 세계 지도자들의 매우 확고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관심이란 바로 그들 자신의 이익이다.  영국에서 정책 조성에 대한 Adam Smith의 예리한 시각을 견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상인과 제조업자의 시대”인 당시, 그는 정책의 “주요 골자”는 그들 스스로의 이해관계가 “가장 각별하게 동반했었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이들에게 “지독한 결과”를 불러왔다. 이는 영국의 대중들에게 그랬고 멀리는 유럽의 야만적인 불의에 희생을 당한 이들도 포함한다. 특히나 점령당한 인도에 있어 Smith의 주요한 관심은 유럽의 정복지에 대한 영토 소유권에 있었다.

 

Smith는 특히 상업주의 체제를 언급했었으나 그의 관측은 일반화되었고 이것은 국제 관계와 국가적 문제 모두에서 몇 안 되는 견고하고 중대한 원리의 하나인양 정립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이 일반화되어서는 안된다. 여기에 흥미로운 실예가 있다. 장기 전략과 경제적 이익들을 포함한 미국의 이해관계는 주로 나라의 정책을 결정하는 재정의 지엽적인 관심을 압도한다. 이란과 쿠바가 이에 적합한 사례인데 나는 이에 관한 이야기를 여기서 굳이 논하지는 않을 것이다.

 

식량난이 첫째로, 그리고 가장 심각하게 불거진 것은 2008년 초 아이티에서 였다. 방글라데시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아이티는 절망과 참담함의 상징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방글라데시와 동일하게, 유럽에서 방문자들이 도착했을 때 이 섬은 자원적으로 괄목할만한 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인구 또한 많았다. 이는 이후 상당 부분의 프랑스 부의 원천이 되었다. 나는 이 추악한 역사를 기술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현재 식량 위기는 1915년으로 곧장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겠다. Woodrow Wilson의 침략은 대량 살상을 불러왔고 야만적이었으며 파괴적이었다. Wilson의 많은 범죄행위 중에 하나는 무력으로 아이티의 국회를 해산한 일이다. 그 이유는 국회가 “진보적 법규”라는, 미국의 사업자들이 아이티 땅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법을 통과시킬 것을 거부했기 때문이었다. 그 후 Wilson의 해병대원들은 자유 선거를 열어 선거를 허용 받은 5%의 대중들의 99.9%의 지지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모든 일들은 “윌슨의 이상주의”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전해진다.

 

이후에 미국의 국제개발부(USAID)는 아이티를 “캐리비안의 대만”으로 바꾸려는 프로그램을 획책했다. 이는 아이티는 미국에서 식량과 다른 상품들을 수입해야 한다는, 그들에게 상당한 이점이 되는 "성스러운 조항"을 부착시킨 것이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과 대부분의 여성들, 노역자들은 미국이 제시한 악조건 속에서 제조업에 종사했다. 아이티의 첫 번째 자유선거는 1990년도에 열렸다. 이는 이러한 경제적 급진 정책들에 위협적인 사건이었다. 대다수의 극빈층이 정치적 권리를 갖게 된 첫 번째 선거에서 그들은 그들의 후보자를 선출할 수 있었다.그 후보는 대중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성직자 Jeanbertrand Aristide였다. 미국의 수뇌부는 이러한 사태에 맞서 즉시 이 정권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선거절차를 조정했다.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예상되었던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고 이 결과 군사정부는 공포 정치를 실시했다.이 쿠데타 정권은 아버지 부시의 지원을 받았고 클린턴 시절에는 더 많은 지원을 받았다. 1994년 클린턴은 아이티의 주민들이 충분히 겁을 먹었다고 생각하고 미군을 보내 그들의 대통령을 복권시켰다. 그러나 그가 가혹한 신자유주의적 제도를 받아들인다는 엄격한 조건 하에 이루어진 일이었다. 더군다나 경제적인 어떠한 장벽도 없어야 했다. 아이티의 쌀 시장은 충분했다. 그러나 극단적인 보호 정책과 경제 상의 국가적 간섭을 했던 전과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의 사도라고 불리는 레이건이 집권하던 시절 미국의 대규모의 재정 지원을 받는 농업 회사들과는 경쟁에서 뒤질 수 밖에 없었다. 

[은행에 대한 긴급구제는 현재 굶주림에 처한 10억 명의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아니다.]

1995년 미 국제개발부의 보고서에서 “미국 수뇌부가 위임한 수출 중심의 무역과 투자 정책이 아이티의 쌀 농업을 끊임없이 압박할 것이다” 라는 관측은 예상된 일이다.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은 경제권의 좌파적 성향을 파괴했고 아이티를 혼란 속에 밀어넣었다. 이는 부시 전대통령이 지시한, 적대적 국가에 대한 국제 지원을 중단함으로써 더욱 가속화되었다. 2004년 2월에 아이티의 두 명의 고질적인 수탈자는 프랑스와 미국이었다. 그들은 군사 쿠데타를 지원했고 Aristide를 아프리카로 납치했다. 이제 아이티는 스스로 충당할 식량 조달력을 잃었고 곡물가가 불안정해질 위협에 극명하게 노출되었다. 이는 2008년도 식량난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

 

이러한 양상은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 거의 비슷하게 벌어진다. 좁은 의미로 식량난은 서구의 관심이 부족해서 라는 사실이 타당할 수도 있겠다. 아주 적은 돈으로도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었을 것이니 말이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들여다보면 이는 Adam Smith가 제창한 기업 위주 정책의 요인들이 낳은 결과이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는 너무 쉽게 간과한다. 은행에 대한 긴급구조가 현재 굶주림에 직면한10명의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아니란 사실도 덧붙여서 말이다. 물론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국이라는 나라에서도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배고픔을 참고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또 한편으로 금융과 식량 위기에 많은 진척을 가져다 줄 방법은 있다. 이것은 스위스 평화 연구소 (SIPRI)에서 발표한 국방비 지출에 관한 저명한 간행물의 최근 호에 제시되어 있다. 국방비의 규모는 괄목할만하게, 그리고 정기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미국은 라이벌인 중국보다7배나 큰 제 3세계에 대한 대부분의 책임이 있다. –역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지출되는 국방비를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대목으로 보인다.-이는 언급해 봐야 시간 낭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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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워싱턴 리뷰에 실린 글을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번역한 글입니다.
 2부에서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