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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Doragraphycs/이슈번역

[MR] 인터넷과 자본주의의 부정한 결합 by 존 포스터와 R. 맥키스니 5부 - 공공재산으로서의 정보





Information as a Public Good

 공공재산으로서의 정보


If the Internet has proven a spawning ground for monopoly, it has additional problems when we look specifically at how capitalist media industries address the digital world. This is the third area of conflict between economic theory and the Internet, and probably the most deep-seated. Media products have always been a fundamental problem for capitalist economics, going back to the advent of the book. The problem is that a person’s use of information, unlike tangible goods and services, does not prohibit others from using it (in economic terms, it is non-rivalrous and non-exclusionary). For tangible products, the type that fills economics textbooks, one person consuming a product or service precludes another person from consuming the same product or service. Two people cannot eat the same hamburger or simultaneously drive the same automobile. More of the product or service needs to be produced to satisfy additional demand. 

만약 인터넷에 독점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증명했다면 여기에는 자본주의적 미디어 산업이 디지털 세계에 편입하는 과정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제가 생긴다. 이 문제는 경제 이론과 인터넷 사이에 가장 깊숙이 자리 잡은 세 번째 충돌이다. 애초 자본주의 경제학에서 미디어 제작물은 언제나 근본적인 문제였다. 실제 재화나 서비스와는 다르게 어떤 사람이 사용하는 정보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을 막지 못하기 때문이다. (경제학적 용어로 이런 특징은 비경쟁성과 비배타성이라고 한다) 실제 재화에 관한 경제학 저서에 따르면,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소비자는 다른 사람이 같은 것을 소비하려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두 사람이 같은 햄버거를 먹거나 동시에 하나의 자동차를 운전할 수는 없다. 따라서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더 많은 상품 혹은 서비스가 생산된다.


Not so with information. Karl Marx did not need to write individual copies of Capital for every single reader. Likewise, whether two hundred or two hundred million people read Capital would not detract from any one reader’s experience of it. What this meant for book publishing was that anyone who purchased a book could then print additional copies and sell them. There would be free market competition, and the price of the book would come tumbling down to the marginal cost of publishing a copy. But authors would only receive compensation for those copies of the book they personally published or authorized. Consumers got inexpensive books, which was great for a democratic culture, but authors did not necessarily receive enough compensation to make it worth their while to write books. The market did not work.

그러나 정보는 그렇지 않다. 칼 마르크스는 모든 독자를 위해 자본론의 사본을 다시 쓸 필요가 없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백 명이 자본론을 읽거나 혹은 이억 명의 사람들이 자본론을 읽거나하는 것은 그 책을 읽는 사람의 감동을 사그라지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책을 출간하고 사람들이 그 책을 사는 방식에서는 필요하다면 다시 인쇄를 하고 독자들에게 팔면 된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시장 경쟁이 생길 것이고 책의 가격은 인쇄된 복사본이 이윤을 남길 최소한의 선까지 급격히 떨어질 것이다. 하지만 작가들은 자신들이 개인적으로 출판하거나 저작권을 가진 책들의 복사본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게 된다. 소비자들은 민주주의적 문화에 기여하는 책들을 값싸게 구입했지만 작가들은 자신들이 책을 쓴 노고를 보상해줄만한 가치를 받지 못했다. 이러한 시장은 작동을 하지 않는다.

 

This was the origin of copyright laws, so important that their principle is inscribed in the U.S. Constitution. Authors received temporary monopoly rights to control who could publish their books to make certain the author received sufficient compensation. Thomas Jefferson only reluctantly agreed to copyright, detesting it as a government-created monopoly that was effectively a tax on knowledge. The Constitution states explicitly that copyright licenses cannot be permanent, and their initial length was fourteen years. (To be accurate, the driving force behind copyright was not authors as much as publishers, whose business prospects hinged on getting government monopoly privileges.)

이게 바로 저작권법의 기원이다. 미국의 헌법에 기술된 저작권법의 원리는 매우 중요하다. 작가들은 그들의 책을 출판하는 사람이 작가에게 충분한 보상을 할 수 있게 하는 독점적인 권리를 일시적으로 받는다. 토마스 제퍼슨은 정부가 만든 이러한 형태의 독점이 지식에 효과적으로 세금을 붙이려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을 혐오했지만 정말로 마지못해 이 저작권법에 동의했다. 미국 헌법은 저작권 라이센스는 영구적일 수 없다고 분명하게 발표했고, 저작권의 공식적인 길이는 14년이었다. (명확하게 말하자면 저작권의 효력이 지나면 책에 대한 권리는 작가에게도, 정부가 준 독점적 특혜를 얻어 사업을 하는 출판업자에게도 없었다)

 

When new media technologies developed and powerful media corporations emerged in the twentieth century, they were able to pressure Congress routinely to extend the length and scope of copyright protectionor, to put it in plain English, government monopoly protection licensesdramatically. This has been a godsend to their bottom linesindeed, to the very existence of their industriesbut at a high cost to consumers and artists wishing to use material protected by copyright for licenses that can extend well over one hundred years. It is now routinely extended so we have, in effect, permanent copyright on the installment plan, and nothing produced since the 1920s has been added to the public domain. Copyright has long ago lost its loose connection to promoting the interests of the itinerant author, and has become a major policy to protect the wholesale privatization of our common culture.30 

20세기가 되어 새로운 미디어 기술이 발전하고 거대한 언론회사가 합병하자 거대언론회사들은 의회를 지속적으로 압박해 저작권 보호법-정확히 표현하자면 국가의 독점보호권-의 기간을 늘리거나 권한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 이것은 언론회사들의 사활에 있어-실제로 이러한 언론 산업의 존립에-크나큰 횡재였다. 그러나 저작권법의 확대는 소비자들과 백년 이상을 족히 확장할 수 있는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받는 재료를 사용하고 싶은 예술가들에게 비싼 비용을 물렸다. 현재까지 이 저작권법은 지속적으로 조금씩 확장되어 사실상 영구적인 독점권이 되었다. 1920년대 이후로 대중에게 저작권이 넘어온 지적 재산은 아무것도 없었다. 저작권은 오래전에 가난했던 작가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던 역할에서 멀어지고 우리 사회의 많은 민간사업자가 소유한 문화재산을 보호하는 정책이 되었다.

 

But that still did not eliminate the core economic problem, which new technologies only aggravated. Consider over-the-air broadcasting. Whether one person or one million people listened to a program did not affect the cost of producing the program. The marginal cost of the program for additional listeners was zero, and by conventional market economics, the justifiable price for the program should therefore be zero. Likewise, a broadcaster could not charge a listener to tune in to a program, because she could listen for free. Other nations solved this dilemma by creating state-funded public broadcasting systems that broadcast programs to which anyone who owned a radio (or television) could listen (or watch). The United States solved this problem by allowing business advertising to subsidize broadcasting conducted by for-profit corporations. The issue in the early 1930s of whether broadcasting should be a capitalist industry was one of the more important debates in U.S. media history.31 Later, cable and satellite television created artificial scarcity to force people to subscribe in order to watch channels like HBO or Showtime.

그러나 여전히 새로운 기술이 악화시키기만 하는 경제의 핵심적인 문제는 여전히 없어지지 않고 있다. 공중파 방송을 살펴보자. 공중파 방송을 듣는 사람이 한 사람이건 두 사람이건 그것은 프로그램의 제작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추가로 듣는 청취자에 대해 제작 원가는 한 푼도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므로 정통적인 시장 경제에 따른다면 추가적으로 듣는 사람들에 한하여 그 프로그램에 대한 적정가는 0원이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방송국은 프로그램을 청취하는 사람들에게 비용을 부과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청취자는 공짜로 그 방송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에서는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가진 사람들에게 방송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공적 자금을 조성함으로서 이 딜레마를 해결했다. 미국은 이윤동기에 의해 움직이는 회사가 만드는 방송에 대해 광고 회사가 보조금을 대주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 미국의 미디어 역사에서 방송이 영리사업이 되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1930년 초반에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30년대 후반에 가서는 케이블 방송과 위성 TV가 생겨 사람들로 하여금 HBOShow time-역주: HBOShow time은 미국의 거대 케이블 방송회사이다-와 같은 채널을 보려고 방송을 구독해야하는 인위적인 희소성을 만들었다.

 

The Internet raised the market problem suggested by broadcasting exponentially. Now digital content could be spread instantly, at no charge, all over the world with the push of a button. “Scarcity,” which, as Adam Smith said in The Wealth of Nations, “is degraded by abundance,” and yet is a requirement for capitalist market economies, no longer existed.32 It seemed difficult to erect effective barriers. Once sufficient broadband existed, music, movies, books, TV showseverything!would be out there in cyberspace accessible to anyone for free. The immediate response of the commercial media to their worst nightmare was to ratchet up copyright enforcement, and this has proven to be somewhat effective, though at a high cost for Internet users, undermining the very ability to link and draw from other work that makes the Internet so revolutionary. Another major prong of this response was the development of digital rights management (DRM) technologies that imposed artificial limitations on the functionalities of digital devices and software.33 

인터넷은 방송이 야기했던 전형적인 시장문제를 일으켰다. 현재 디지털 컨텐츠들은 아무런 비용도 없이 버튼을 누르면 전 세계로 급속하게 퍼져나갈 수 있다. 국부론에서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한 결핍은 풍부함으로 인해 쇠락한다바와 같이 결핍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필요조건이며 현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서 어떤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어려운 듯하다. 충분한 통신망이 생기면 음악, 영화, , TV쇼 등 무엇이든 모든 이에게 무료로 제공될 수 있는 가상공간으로 나올 것이다. 상업적 방송이 더 없는 악몽과도 같은 이러한 현상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은 저작권을 증대시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대응은 인터넷 사용자에게는 높은 비용을 부과할지라도, 인터넷이 혁신적으로 변화하려는 여러 활동과 연결되어 있거나 그 활동에서 파생된 능력들을 저하시키는 모종의 효과가 있음이 드러났다. 저작권의 증대에서 파생된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디지털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기능에 인위적인 제약을 두려는 디지털 재산권 관리가 생겼다는 점이다.

 

That still did not answer the question of where the money would come from if entertainment media were to transition to a digital world. Commercial media turned, again, to Madison Avenue, and advertising has begun to move online, though nowhere near the “old media” levels. At the same time, the largest media conglomerates were working furtively with the giant telecommunication and Internet firms to find ways to sell content effectively online. Apple’s iTunes began to point the way: downplay the open Internet, the World Wide Web, and set up proprietary systems.34 

그러나 이러한 대응책은 과연 엔터테인먼트 미디어가 디지털 세계로 이행되었다면, 이윤은 어디서 창출되는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여전히 하지 못했다. 다시 말하자면 상업적 미디어는 메디슨가에 전파하지만 구시대적 미디어수준에 있는 것이 아닐 뿐더러 광고는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다. 동시에 초거대 미디어 재벌그룹들은 전자기기와 인터넷 회사와 은밀한 동업을 하며 온라인에 효과적으로 콘텐츠를 팔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애플의 아이튠즈는 그러한 방법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월드 와이드 웹이라는 열린 인터넷을 거부하고 독자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The Internet today is seeing a wave of alliances among the largest corporations at all levels of our analysis. Erecting large walls, creating scarcity, is the name of the game. The 2011 merger of Comcast with NBC (owner of Universal film studios as well as television interests) appears to be the first great merger of the new era. The future increasingly looks like one where the wireless Internet world will come to equal or exceed the traditional wireline broadband sector, and this will be a proprietary system that does not practice “network neutrality” or have the openness long associated with the Internet. We should expect more great mergers among and between the largest media, telecommunication, computer, and Internet corporations, along the lines of Comcast-NBC. 

우리가 분석한 모든 단계에서 오늘날 인터넷은 거대한 기업들이 협력하는 흐름에 맞닥뜨리고 있다. 거대한 진입장면을 세워 결핍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게임의 정체다. 컴캐스트-역주: 미국에서 가장 큰 케이블 방송사이자 인터넷 서비스 제공회사-와 유니버셜 필름 스튜디오와 TV산업의 소유주인 NBC2011년 합병은 이러한 새로운 국면에 첫 번째로 접어든 거대기업인 것 같다. 미래는 무선 인터넷이 평등함을 가져올 것이라는, 혹은 무선 인터넷이 종래의 유선 방송 분야를 초월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무선 인터넷은 네트워크 중립성을 지키지 않고 인터넷과 오랫동안 관계했었던 개방성을 포함하지 않는 독자적 시스템이 될 것이다. 우리는 컴캐스트-NBC의 합병을 따라서 거대 미디어와 전자통신, 컴퓨터, 인터넷 기업들 간에 보다 거대한 병합을 요구해야 한다.

 

As the authors of a 2011 report by the New America Foundation put it, we are entering a world of digital feudalism, where a handful of colossal corporate mega-giants rule private empires. Advertising will be given every opportunity to exploit the system, and any meaningful notion of privacy will have to be sacrificed. “For once the fate of a networkits fairness, its rule set, its capacity for social or economic reformationis in the hands of policymakers and the corporations funding them,” one of the earliest champions of the democratic Internet recently observed, “that network loses its power to effect change.”35 It is a world that would have been considered impossible not too long ago, but it is the destination at which one inevitably arrives, if capitalism is behind the steering wheel.

뉴 아메리카 재단에서 발표한 2011년 보고서의 저자가 말하듯이 우리는 디지털 봉건 제도에 돌입하고 있다. 이 봉건 제도에서는 몇 안되는 초거대기업이 자본의 왕국을 지배한다. 광고는 이 봉건 제도를 개척하는 기회를 매순간 부여받을 것이며 프라이버시에 관한 어떠한 의미 있는 생각도 감수해야할 것이다. 초기부터 민주주의적 인터넷을 옹호했던 사람들 중 누군가가 최근에 관측하듯이, “네트워크의 공정성, 역할, 사회경제적인 개선을 가져올 잠재력이 정치인들과 그들을 후원하는 기업들의 손에 일단 넘어간다면, 네트워크는 변화를 만들 힘을 잃을 것이다. 불과 몇 년 전만해도 그러한 세계가 오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는 그 배후에 자본주의가 있는 한 필연적으로 도착할 수밖에 없는 종착지이다